대검, 지역별 부실기업 수사

대검, 지역별 부실기업 수사

검찰은 지역에서 지탄받는 부실기업 1~2곳을 선정해 조사하기로 했다.

1일 대검이 전국 검찰청에 보낸 「부실기업 및 금융기관 임직원 비리 단속지침」에 따르면 검찰은 지역별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1~2곳의 부실기업을 골라 기업주의 개인비리를 중심으로 단기간에 수사를 마치도록 했다.

이는 검찰이 당초 400여개의 부실기업에 대한 내·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던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수사대상 기업수가 최소한에 그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대검은 이 지침에서 또 『부실기업의 경영비리 전반을 수사하기 보다는 기업주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개인비리 수사에 초점을 맞춰 신속히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법정관리·화의·워크아웃 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수사가 기업회생에 장애가됐다는 지적이 없도록 유의하고 필요 이상의 장부를 압수 수색하는 등 과잉수사로 지역경제를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덧붙였다.

대검은 중점수사 대상으로는 기업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한 행위 분식회계·기업공시 의무를 위반한 행위 부실회계처리 고의 부도 후 회사재산을 취득한 행위 등을 꼽았다.

윤종열기자

입력시간 2000/10/0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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