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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정치권의 기업규제 관련 입법 움직임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10일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 중의 하나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여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까지 위축시키는 각종 규제법안들"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이 불확실성 해소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기업들의 가장 큰 불만은 정치권이 말하는 규제의 정확한 실체를 모르겠다는 것"이라며 "기업이 준법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기준이 굉장히 모호해 정책담당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각종 규제법안들을 보다 명확하고 투명하게 고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좀 더 엄하더라도 기준이 명확한 법안들이 시장을 안정되게 만든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경제민주화의 취지 자체는 공감하지만 기업의 고의적 행위는 물론 과실까지 처벌대상으로 포함시킨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경우처럼 정상적 기업활동까지 어렵게 만드는 법안들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바람직한 경제민주화를 위한 방안으로 창조경제 활성화를 제시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방법은 크게 기업규제 강화와 창조경제 실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기업규제가 앞서가는 자를 규제하자는 것이라면 창조경제는 뒤따라오는 자를 지원하자는 것"이라며 "진정한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기업규제가 아닌 민간 주도의 창조경제가 핵심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최근 논란이 되는 '갑을' 문제의 해법 역시 앞서가는 '갑'에게 걸림돌을 던질 게 아니라 뒤따라오는 '을'에게 디딤돌을 놓아주는 일이 필요하다"며 "마찬가지로 일자리나 상권을 나누는 데만 급급하기보다는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을 만드는 방향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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