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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내공 실린 돌직구 위력 엄청나네
새 정부 출범후 세부 조정 가능성■ 박근혜 당선인 "공약 수정 시기상조"수정 불가론으로 일단 논란 정리 했지만각 부처 초대장관이 주도해 보완 예상
임세원기자 why@sed.co.kr
지민구기자 mingu@sed.co.kr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8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내 집무실에서 중국 특사로 파견되는 김무성 전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손용석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 수정론에 대해 시기 불가론으로 맞서면서 여권 내부 논쟁을 정리했다.
이는 실천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고 있는 박 당선인의 의지를 대내외에 확고히 밝히고 실현 가능한 내용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약 중 수정 논쟁이 일었던 65세 이상 기초연금 일괄 지급, 4대 중증질환 진료비 국가부담, 반값 등록금 등은 인수위원회 시기에 수정될 가능성이 낮아졌다.
다만 그는 새 정부 출범 후 논의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19일 인수위 출입기자 환담회에서 전날 공약 수정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며 일축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자꾸 공약 갖고 확정이 안 됐는데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라고 했지, 언제 안 바꾼다고 했느냐"며 "공약 갖고 시시비비하지 말자고 한 것"이라고 말을 고쳤다.
이는 박 당선인이 대선 기간 정부와 협의해 공약에 들어갈 예산을 추계했지만 현실적으로 부족한 부분이나 추가로 필요한 분야가 등장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인수위 기간 등장한 문제는 차기 정부의 초대 장관이 주도해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각 부처가 내년 예산을 논의하기 시작할 5월부터 구체적인 공약 조정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에 예산 부수법안이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오면 예산 조정도 이뤄질 수 있다.
박 당선인의 공약을 만든 인수위 내 복지 전문가도 세부 조정 가능성을 남겼다.
안상훈 고용복지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환담회에서 복지공약에 대해 "5년간 다 할 수 있다"고 했지만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재원이 부족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예컨대 결혼하면서 '집은 내가 살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강남의 10억원짜리일 수도 있고 지방의 5천만원짜리일 수도 있다"고 답변하며 구체안에서 다양한 대안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4대 중증질환 보장에 대해 "의료 쪽에 물어보면 의사들도 필수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며 세부 설계 과정에서 부분적 수정이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기획재정부는 5년간 그 정도 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재원 확보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복지 수준을 올리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고 보면 어느 정도로 할지는 국민대타협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다"며 증세는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할 수 있음을 피력했다.
안종범 고용복지분과 인수위원은 지방공약 105개를 제외한 201개 공약에 대해 "공약하는 단계부터 부처 공무원이나 외부전문가들에게 공개하고 자문을 구했다"며 "201개는 지킨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공약 재원에 대해서도 "국고사업으로 갈 수도 있고 매칭 사업으로 갈 수도 있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지방도 공약할 때 지자체나 지방 의원들과 다 협의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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