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업체 또 "탕감해주세요"

중소업체 또 "탕감해주세요"주택업체들이 주택공제조합(현 대한주택보증)에 출자를 하면서 출자금의 최고 90%범위내에서 대출받아간 2조원대의 「출자융자금」탕감문제가 주택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출자융자금은 지난해말 기준 총 2조4,133억원(1,533개 업체)에 달하지만 이중 1조원 이상은 빌려간 업체의 도산이나 상환능력 상실로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소주택업체들은 출자융자금 상환이 중소업체 생존의 발목을 잡고있다며 출자융자금의 15%를 일시상환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85%를 탕감해주도록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를 통해 정부와 대한주택보증에 조만간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 협회는 지난 4월 1차로 대한주택보증에 출자융자금 탕감을 요청했지만 거절 당했었다.

주택업체들은 이 문제가 대한주택보증만으론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라며 정부가 직접나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자융자금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해 6월 주택공제조합이 대한주택보증으로 전환되면서부터.

IMF사태로 인해 주택업체들의 연쇄부도로 주택공제조합이 부실화하자 정부와 채권기관은 3조2,500억원에 달하던 주택공제조합의 자본금의 76%를 감자(減資)하고 대신 정부 출자금 5,000억원, 채권기관 출자전환분 1,006억원등 총 자본금 1조4,480억원 규모의 대한주택보증을 출범시켰다.

당초 주택공제조합의 자본금은 주택업체들이 분양보증을 받기위해 출자한 자금으로 조성된 것으로 주택업체들로서는 감자분만큼 가만히 앉아 수조원의 출자금이 날아가 버린 셈.

K주택업체 사장은 『공제조합 부실의 원인제공자는 이미 도산한 주택업체들』이라며 『현재 그나마 살아남은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출자융자금의 일부를 탕감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주택보증은 지난해 6월 출자융자금에 대해 3년거치 12년분할 상환(연리 5~6%) 조건으로 업체들이 상환토록 해 주택업계는 막대한 이자부담으로 몸살을 앓고있다.

특히 중소주택업계는 주택경기침체로 사업이 중단된 가운데 한해 출자융자금 이자로 수억원씩 부담하기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주택보증은 『옛 공제조합의 부실은 주주였던 주택업체들의 책임인 만큼 출자금 대출의 탕감은 터무니 없는 요구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지원으로 새로 출발하는 회사가 또다시 부실을 안고 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학인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8/07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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