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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1,130조원까지 늘어난 가계부채와 관련해 지난 7월 내놓은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과 함께 필요할 경우 추가 조치도 내놓겠다고 밝혔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15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업무 보고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의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에 따라 채무상환능력 심사 강화 및 분할상환 관행 정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은행권과 함께 마련하고 있다"며 "가계부채 상시점검반 활동 등을 통해 가계부채 동향을 시장 접점에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2금융권발 가계부채 부실 문제를 지적한 김정우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금리 수준 자체를 내리기 위해 지도·감독하고 있다"며 "저축은행 등에 대출 자제를 요청하는 등 여신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금감원 국감에서는 가계부채 문제와 함께 과도한 외제차 보험금이 국산차 운전자들에게 비용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은 "수입차의 경우 부품값, 렌털비가 비싸 과실 비율이 10~20%만 돼도 보험금 부담이 엄청나다"며 "결국 국산차 운전자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은 "수입차의 경우 2대 중 1대꼴로 사고 발생시 렌털비가 수리비의 50%를 넘을 정도로 과도한 렌털비가 문제가 되고 있다"며 "중고 수입차 사고시에도 동종의 신형차를 렌트해 주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수입차의 경우 수리 기간도 문제"라며 "불필요하게 고의로 연장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합리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진 원장은 "수입차 사고시 동종이 아니라 동급 국산차로 렌트하는 등 금융위원회 및 관련 기관과 함께 종합 대책을 마련해 10월 중 내놓겠다"며 "더불어 수리 지연 문제에 대해서도 실제 수리 기간에 대해서만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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