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자금난 숨통 트이려나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자금난이 풀릴 것인가. 중소기업인이 부도공포에서 해방되어 다리를 뻗고 잠을 잘 수 있을 것인가.

정부가 전례없이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지원대책과 실천계획의 실행에 나서 이제야 비로소 극심한 중기자금난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된다.

중소기업을 육성 발전해야 한다는데는 이론이 없다.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은 언제나 보호되어야 한다는데도 반론이 있을 수 없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대기업이 살고 국가경제와 산업기반이 튼튼해지기 때문이다. 지금 같이 경기가 바닥모르게 추락하고 실업이 늘어갈 때 일수록 중소기업은 활력있게 돌아가야 한다. 국제통화기금 체제의 극복 해법도 중소기업의 발전과 성장에서 찾을 수 있다.

과거 모든 정권이 중소기업 지원 육성책을 쏟아 내놓았다. 가능한 대책으로 홍수를 이루기까지 했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게 없이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다. 대책이 나올 때마다 희망을 가졌으나 실망으로 끝났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른 것같아 보인다. 국민의 정부가 내놓은 중소기업 특별지원 프로그램은 색다르고 효험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에 대한 특별 자금지원과 함께 불공정 여신관행 개혁,여신심사 완화,꺾기 해소,금리 낮춰주기,담보 부동산 공시지가 감정,대출자격 완화 등 파격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이 총망라 되어 있다.

문제는 정책의지와 실천력이다. 이번 대책도 알고보면 과거에도 자주 등장했던 메뉴와 크게 다를게 없다. 말과 실천이 따로 따로 였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끊임없이 자금난에 시달리고 연쇄부도 공포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금융기관에 지원하라고 하지만 은행은 나몰라라 제 잇속만 차리고 있었던 셈이다. 담보나 신용이 취약한 중기는 은행 문턱이 한없이 높게 마련이다.은행 창구는 재벌을 비롯한 대기업이 독점하여 자금 편중현상이 심화되었던 것이다. 이번에 시행하겠다고 하는 재벌의 회사채발행제한도 간접적으로 중기에 은행문을 열어주는 효과가 있고 여신담당자에 면책권을 주기로 한 것 또한 중기의 은행 접근을 쉽게 하는 효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대책만 쏟아놓았다고 일이 잘 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이라도 꾸준한 실천이 없으면 반짝 효과나 구호로 끝나기 십상이다. 모처럼 그럴듯한 프로그램을 세웠으면 강력하게 밀고 나가 실효를 거둬야 한다. 더욱이 대통령이 앞장서고 있으니 관계 장관과 책임있는 부서가 추진력을 발휘하고 정책이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현장을 부단히 점검해야 한다. 마침 은감원이 은행창구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하니 지켜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