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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지해주고 규제는 빼달라" 대한상의는 중견기업 대변인?

정부에 "특혜 달라" 건의서<br>사무국도 직접적 지원 요구<br>4대 경제단체 중립성 퇴색

중견기업 보호 논리를 전파하며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는 곳으로는 대한상공회의소 중견기업위원회, 중견기업연합회 등이 있다.

대한상의 중견기업위원회는 지난 1990년 출범한 중견련보다 훨씬 늦은 2009년 말에 출범했다. 현재 최병오 패션그룹형지 회장이 위원장으로 있으며 부위원장 4명을 포함해 100여명의 중견기업 대표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출범하던 해 7월 대한상의 중견위는 '중견기업 지원 필요성과 정책개선과제' 건의서를 지식경제부 등에 제출, 중견기업에 중소기업 지원은 유지해주고 대기업 관련 규제는 배제해달라고 특혜를 요구했다.

중견기업위뿐만 아니라 대한상의 사무국도 노골적이고 집적적으로 지원 강화를 요구해오고 있다. 지난달 4대 성장장애와 5대 기업활동 애로를 '손톱 밑 가시'로 규정하며 적극적인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기업 전반을 아우르는 보편적 이슈를 주로 제기하던 대한상의가 중견기업 보호 주장에만 매몰돼 4대 경제단체로서의 성격이 변질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대한상의는 또 올 초 '자영업자가 많으니 중견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엉터리 보고서를 내 물의를 빚기도 했다. 1월16일 대한상의는 한국의 중소기업 수가 미국ㆍ일본에 비해 너무 많은데 이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한 병목현상 탓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은 자영업자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두 배(28.8%)로 그 수가 워낙 많아 한국의 중소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온다. 그런데도 대한상의는 중견기업 지원 부족으로 중소기업이 못 커 중소기업 수가 많다는 억지를 부렸다.

중견기업단체의 원조 격인 중견련은 이렇다 할 대외활동을 하지 않기로 유명했던 사단법인으로 수년 전만 해도 1년간의 보도자료 건수를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목소리가 약했다. 중견련의 모태는 1990년 2월 발기한 한국경제인동우회로 1994년 정관을 개정, 중견기업 중심 모임이 됐다. 1998년 한국중견기업연합회로 공식 명칭을 변경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중견련은 이후 10여년간 공정거래의 날 행사, 중견기업 연구보고서 발간 등 활동을 펼쳐왔지만 세간의 이목을 끌지는 못했다.



그러던 중견련은 지난해 중기적합업종 지정 철회, 하도급법 개정 등을 줄기차게 요구하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올 2월 취임한 강호갑 회장은 이달 초 한정화 중소기업청장과 오찬간담회를 여는 등 대외활동과 언론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중견기업학회는 2008년 발족한 중견기업연구회를 모태로 한다. 2010년 정식 창립한 학회는 중견련과 공동으로 연구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중견기업의 이익단체로 역할을 수행 중이다.

한편 지난해 9월 중소기업중앙회도 '중견기업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이 특위는 중견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차세대 중견기업, 즉 매출액 1,000억~1,500억원대 기업 위주로 구성돼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 차별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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