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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2년 총선ㆍ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버핏세'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미국의 억만장자 투자자인 워런 버핏이 부자들의 이자소득 과세가 지나치게 낮다며 필요성을 제기한 '버핏세'에 대해 감세론을 주장했던 한국의 집권여당도 공감하고 있는 것. 특히 한나라당은 집권 초반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로 경제 활성화를 주장하다 지금은 당내 쇄신파 일부가 민주노동당과 흡사한 소득세 인상안을 내놓고 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당내에서는 선거에 패할 때마다 부자 증세론을 들먹일 것이냐는 쓴소리가 나왔다. 야당은 내용 없는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며 일축했다. 한나라당 쇄신파 일부가 구상 중인 '한국형 버핏세'는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이 골자다. 현재 8,800만원 초과에 일괄적으로 35%의 세율을 매겨온 것에 1억원 이상의 초과구간과 35%를 초과하는 세율을 신설하자는 주장이다. 또한 이 구간에는 이자소득 등을 합산하자는 제안도 나온다. 김성식 정책위 부의장은 "금융소득 과세확대는 파생상품거래세를 신설하는 법 개정안(국회 법사위 계류 중) 이외에는 어렵지만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은 10여년간 거의 변화가 없던 과세표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논의해볼 만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민노당의 방안과 흡사한 측면이 있다. 이정희 민노당 대표는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소득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 ▦종합부동산세 대상 확대 ▦상장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 확대 등을 입법 발의한 상태다.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과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확대하는 내용은 한나라당 쇄신파 일부의 주장과 비슷하다. 이른바 '부유세'를 신설하기보다 기존 소득세 체계를 정비하는 방향도 같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등 이명박 정부 들어 취한 감세조치를 철회하라는 게 당론이다. 이용섭 대변인은 "90조 부자감세를 힘으로 밀어붙인 한나라당이 지금 와서 버핏세를 언급하니 어느 국민이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겠냐"면서 "한나라당은 당장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부자감세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민주당은 증세 없는 복지를 당론으로 삼고 있다. 다만 세금을 내지 않는 지하경제를 개혁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유세 신설을 주장하는 정동영 최고위원은 "승자독식 경제는 부자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공감을 한나라당도 한 것"이라면서 "한나라당과의 토론을 제안하겠다"고 반겼다. 이 같은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 교수는 "부유세는 국민정서로는 환영 받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목적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부자들이 투자를 덜하거나 세금을 탈루하기 때문인데 스웨덴도 부유세를 없앴고 미국도 요트세를 매겼다가 업계의 장기 침체가 나타나고 실업자가 대량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민노당 관계자도 "한나라당의 버핏세 주장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입법으로 이어질지 정치적 구호로 그칠지 불명확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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