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11월 16일] 환율, 시장에 맡기자

최근 원ㆍ달러 환율이 급락하면서 정책 당국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올 3월께 1,550원을 넘어섰던 원ㆍ달러 환율은 지난 12일 1,157원선을 기록했다. 얼마 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원ㆍ달러 환율이 한 쪽으로 너무 치우칠 경우 이를 좌시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외환시장에 개입해 원ㆍ달러 환율 하락을 저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같은 정책당국의 대응은 여타 아시아 국가와 별반 다르지 않다. 특히 중국 위안ㆍ달러 환율은 달러화 가치가 전세계 통화에 대해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지난해 7월 이후 6.82위안에서 거의 움직임이 않아 위안화 가치도 동반 하락하고 있다.

현 상태서 환율하락은 당연

글로벌 금융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수출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위안화를 절상할 생각이 없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중국의 올해 무역수지 흑자는 3,00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자국 통화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정책은 무역 상대국이나 경쟁국에 피해를 입혀 '근린궁핍화 정책'으로 불린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환율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외환보유고가 2조3,000억달러에 이르고 세계에서 가장 큰 무역수지 흑자를 거두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환율관리 정책은 과연 주변국가의 이해를 거둘 수 있을까. 올 3월을 기준으로 할 경우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원ㆍ달러 환율은 25% 절상된 반면 위안화는 변화가 없어 중국을 비판하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지난해 7월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위안화는 거의 변화가 없지만 원ㆍ달러 환율은 달러당 1,019원에서 1,160원으로 14% 절하됐기 때문이다. 중국 당국은 이런 지표를 논거로 국제사회에 '한국이 수출 장려를 위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비판할 수도 있다. '주변국들의 환율조작 움직임에도 중국은 의연하게 환율을 변화시키지 않고 있다'는 자랑을 곁들일지도 모른다.

우리나라도 원ㆍ달러 환율의 하락을 멈추기 위해 외환시장에 강하게 개입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해야 할 시점이다.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고 속에서 한국 경제가 대부분의 국가보다 빠른 회복세를 탄 것은 높은 수준을 기록했던 원ㆍ달러 환율 영향이 크다. 원ㆍ달러 환율이 높게 유지되면서 상대적으로 수출은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해 올해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400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달러화의 가치는 하락세를 탔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게 외환전문가들의 예상이다. 따라서 외환보유고가 2,500억달러에 이르는 우리나라도 이 중 70%나 되는 달러화의 비중을 줄여 이익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달러화 가치가 10% 하락할 경우 1,500억달러 규모의 달러화 표시 자산을 가진 국가라면 150억달러의 손해를 보는 셈이기 때문이다.

물가안정 위해서도 개입 말아야

하지만 원ㆍ달러 환율의 하락을 멈추기 위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매입한다면 외환보유고 중 달러화의 비중을 줄이는 것이 불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올해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가장 빠르게 회복하고 있고 무역수지도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원ㆍ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것은 자유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일 것이다. 따라서 주변국가로부터 '자국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비판을 면하고 외환보유고 수익추구 및 물가안정을 위해서도 외환시장이 급격하게 불안한 상황이 아니라면 환율을 시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