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남·충남 4대강사업권 회수 검토

연말까지 입장표명 요구

청와대는 야권 인사가 단체장으로 있는 경상남도와 충청남도가 올해 말까지 4대강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 사업권 회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아직 경남과 충남은 4대강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면서 "올해 말까지는 방침을 내놓아야 전체 공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충남과 경남에는 보(洑)나 대형 준설과 같은 4대강 사업의 핵심 공사가 없다"면서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부분 지역 건설업체가 공정을 책임지고 있지만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사업권 회수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남과 충남에는 생태습지 조성과 둑 정리, 자전거도로 조성 등 주로 4대강 하천 주변 정비가 계획된 만큼 각 지역에서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득하고 있다고 청와대 측은 설명했다.

야당 소속인 김두관 경남지사와 안희정 충남지사는 도내 자체 조정협의회 등을 통해 4대강 사업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청와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 8월 초 국토해양부에서 충남과 경남도에 공문을 보냈고 충남ㆍ경남도는 10월 초ㆍ중순까지 대안을 만들어 입장을 알려주겠다고 전해왔다"면서 "만약 답변이 없다면 공사진척도 및 사업의 중요성 등을 검토해 사업권 환수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가재정법상 하천은 국가재산이므로 국가사업"이라며 "사업권 회수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주요 극장 체인과 계약을 맺고 9월 중순부터 이달 중순까지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강산개조론'을 담은 광고를 상영 중이다.

300여개 극장에서 영화상영 전에 나오는 광고에는 "만일 산과 물을 개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자연에 맡겨두면 산에는 나무가 없어지고 강에는 물이 마릅니다"라고 한 1919년 안창호 선생의 연설이 담겨 4대강 사업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