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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2기 경제ㆍ사회 발전전략인 ‘조화(和諧)사회’의 제도적 기틀이 마련될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 ‘양회(兩會)’가 오는 3일 시작된다. 특히 3일 정협 개막에 이어 5일부터 열리는 10기 전인대 5차 회의에서는 3대 핵심 쟁점 법안인 물권법 초안과 기업소득세법 초안, 노동계약법 초안이 심의될 예정이어서 일괄 처리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지 소식통들은 이들 3대 핵심 법안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지만 이해 당사자들의 막판 저항이 만만치 않아 가결을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전인대는 또 최근 4년간 두자릿수의 과열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중국경제의 연착륙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고 목표 성장률을 8~9%선으로 낮춰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정부 행정보고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에 대한 계획 ▦중앙정부의 예산안 ▦11회 전인대 대표 명단과 선거 문제의 결정(초안) 등도 이번 회기에 심의될 예정이다. ◇물권법 등 핵심법안 통과될 듯=이번 전인대에서는 사적 재산 보호를 명시한 물권법안과 근로자들의 권익을 대폭 보강한 노동계약법안, 외자기업에 대한 세금혜택을 없애는 기업소득세법안 등 3대 쟁점 법안들을 심의한다. 현재로서는 법안 통과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훨씬 우세하지만 좌ㆍ우파간 마찰이 커지면서 돌발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사유자산에 대한 ‘불가침’ 원칙을 담은 물권법에 대한 저항이 거세다. 최근 보수파 원로 학자와 전직 관료들은 “물권법이 통과될 경우 공유자산이 무차별적으로 외국자본의 손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당국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인터넷을 통해 3,000인 반대서명 운동까지 벌였다. 물권법은 “국가 집단 개인의 소유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 어떠한 조직, 개인도 침범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통과되면 민간기업과 외국자본의 경제 활동이 한층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노동계약법에 대해서는 외자기업은 물론 토종기업들까지 반기를 들고 나서면서 ‘전인대 통과 무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최근 홍콩 신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상하이 등을 중심으로 한 기업인들의 노동계약법 반발기류를 전하면서 “유력한 소식통에 의하면 이번 전인대에서는 노동계약법이 처리되지 못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노동계약법은 ▦전체 직원의 10% 이상을 감원하게 될 경우 30일 전에 공회(노동조합) 또는 전체 직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해야 하고 ▦동종업종 이직제한 대상을 고급 관리자와 기술자로 한정하는 등 근로자 권익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자기업과 내국기업간 세율을 단일화하는 기업소득세법 역시 10%포인트 이상의 세율 부담을 추가로 떠안아야 하는 외국계 기업의 반발이 크다. ◇올해 경제성장률 8~9% 제시될 듯=이번 양회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과속 상태인 중국경제의 올해 성장목표가 어느 정도 선으로 설정될 것이냐’이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양회가 제시한 경제성장 목표가 8%였던 것에 비춰 올해 목표성장률이 8~9%으로 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10.7%를 보인 중국 경제를 ‘과속’ 상태로 진단, 강력한 성장 억제책을 예고했다. 발개위는 이에 따라 올해 경제정책의 중점을 ▦거시정책 조절 강화 ▦농촌경제발전 중시 ▦산업구조 ‘친환경’ 전환 ▦중ㆍ서부 지구 발전 가속화 ▦대외 경제개방 확대 ▦교육ㆍ의료 서비스 강화 등에 두고 경제성장 속도를 완만하게 조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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