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자금손실 금융부문이 우선 분담"

장기획예산처 장관 밝혀… 이달말 상환계획관련 주목

장승우 기획예산처 장관은 31일 공적자금 손실분에 대한 배분과 관련, 금융 부문이 우선적으로 분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이날 한국과학기술원(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초청강연을 통해 "공적자금 손실분은 재정과 금융, 현세대와 미래세대간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하되 공평부담의 원칙에 따라 금융 부문이 우선적으로 분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장관의 이런 언급은 6월 말 정부가 확정하기로 한 공적자금 손실분 산정 및 상환계획과 관련 재정당국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는 예금보험기금채권과 부실채권정리기금 등 공적자금 투입을 위해 발행된 채권을 국채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국채전환을 추진하기에 앞서 금융기관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금보험요율을 인상하거나 기관별로 차등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 장관은 "공적자금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본투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금융 부문의 도덕적 해이(모럴 헤저드)를 방지하고 수익성과 건전성을 개선해 국민경제 발전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홍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