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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엔 속수무책 이더니 카카오톡만 잡나
"토종 IT만 엄격한 잣대로 역차별"카카오톡 정보수집 조사 나서고 해외에 서버 둔 구글엔 속수무책유해정보 검열도 형평성 어긋나 국내 SNS선 먼저 강제 삭제 당해
양철민기자 chopin@sed.co.kr
"어느 나라 정부인지 모르겠습니다. 해외기업에게는 미온적이면서 국내업체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게 지금 방통위 통신정책의 현주소입니다"
국내 한 모바일 메신저업체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구글이나 트위터 등 외국기업은 별다른 제약 없이 국내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정부의 역차별적 제재 조치로 국내 IT업체만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것. 이같은 정부의 무원칙하고 차별적인 정책 대응이 국내 IT산업 발전의 큰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의 개인정보 강제수집 문제에 대해 조만간 정보통신망법 위반여부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카카오톡이 개인정보 수집 항목에 이메일 계정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카카오톡 관계자는 "이메일 계정 수집에문제가 된 부분은 수정했으며 방통위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최근 개인정보 과다수집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구글을 제재할 방안은 딱히 없는 실정이다. 구글은 최근 지메일, 유튜브, 구글 플러스 등 60여개의 서비스를 통합 관리한다고 밝히며 개인정보를 독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구글은 국내업체와 달리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법적 강제력을 행사하기 어렵다. 실제 구글은 국내에서 3차원 지도 서비스인 '스트리트뷰'를 제작할 당시 개인정보를 불법수집 했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본사의 개발 책임자가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아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원장은 "구글의 개인정보 통합 움직임과 관련해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경우 국내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우리 정부가 얼마나 빠르고 적극적인 행동을 보일 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구글이 정부의 인터넷 실명제에 반발해 국내 이용자들의 유튜브 이용을 제한한 것과 같은 꼼수를 부릴 경우 국내법만으로 이를 막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유해 정보 검열에서도 국내와 해외업체간 차별이 존재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해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 유해하거나 불법적인 정보가 게재될 경우 이용자에게 자진 삭제를 유도하는 사전경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외 SNS 이용자는 방통심의위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유해하다고 지목된 게재 글을 스스로 삭제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해외 SNS에 올려진 유해글은 방통심의위가 해당 계정의 접속을 전면 차단하는 방법을 취해왔다.
이에 비해 국내 SNS 이용자들은 유해하다고 지목된 게시 글을 강제로 삭제 당한 이후에야 해당 SNS업체로부터 그 이유를 통보받는 시스템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해외 SNS 이용자들과 달리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글이 삭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만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내 IT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국내업체가 해외업체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퍼져있다"며 "왜 우리나라는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업체가 나오지 않느냐를 묻기 전에 정부의 규제 일변도의 정책부터 바뀌어야 할 것"이라며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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