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규제완화·稅감면 등 당근책으로 기업 컴백홈 이끌어

세계 최대의 글로벌 제조기업인 제너럴일렉트릭(GE)은 지난해 10월 가전제품의 주력 생산기지였던 중국 시장 철수를 발표해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GE는 중국공장을 폐쇄하는 대신 오는 2014년까지 모두 4억3,200만달러를 투자해 미국에 4곳의 냉장고 생산기지를 세운다고 선언했다. GE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중국 현지의 물류비용 증가와 환율여건 및 노동비용이 감내할 만한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할 경우 '메이드 인 미국(Made In USA)'이라는 이미지 제고 및 품질 향상 등의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제프리 이멜트 GE 최고경영자(CEO)는 "20년 전 우리는 모든 가전제품 생산기지를 중국이나 멕시코로 이전했지만 실익이 없었다"고 생산기지 이전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2009년에도 중국 온수기 공장을 미국 켄터키주로 옮겼던 GE는 이번 결정으로 500개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를 이끌어낼 것으로 예상되며 주정부는 GE에 7,800만달러의 세금감면혜택을 안겨줬다. 미국과 일본ㆍ대만 등 외국에서는 일찍부터 정부와 기업체가 힘을 모아 '컴백홈'이라는 결실을 이뤄내고 있다. 과거 원가절감을 위해 경쟁적으로 개발도상국에 생산기지를 이전하던 선진국의 기업들은 중국 등지의 생산여건이 악화되면서 속속 U턴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여기에는 물론 자국의 산업공동화를 우려하던 각국 정부들이 국내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펼쳤던 지원정책이 큰 몫을 했던 것도 사실이다. 일찍부터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U턴 정책'을 실시해 어느 정도 효과를 본 곳이 바로 일본이다. 일본 수도권에 위치한 사이타마현은 2005년 1월부터 '기업유치대작전'이라는 정책을 통해 2007년 3월까지 3,172억엔의 투자금 유치와 신규 고용 8,589명, 경제적 파급효과 1조3,488억엔의 성과를 올렸다. 사이타마현은 해외 진출기업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보조금 지급 및 맞춤형 지원, 원스톱 서비스 등 전폭적인 지원에 나섰다. 실제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2000년대 중반 아시아에서 생산거점을 철수하거나 축소한 기업은 전체 조사기업의 17.4%에 이르며 이중 국내로 생산거점을 이전한 기업도 14.9%에 달했다. 일본 기업들의 활발한 U턴 배경에는 과거 '민영화와 규제완화'로 대표되는 고이즈미 내각의 구조개혁 및 규제완화 정책이 자리잡고 있다. 아울러 일본 내부의 꾸준한 생산성 개선노력과 장기간의 낮은 임금 상승, 소비자들의 국산제품 선호현상 등이 맞물려 일본 기업들을 되돌아오게 만들었다. 김은경 수도권정책센터 책임연구원은 "일본은 불합리한 대도시권 규제철폐 및 U턴을 원하는 대기업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집행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대만도 최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자국 기업들의 U턴현상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중국 기업의 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중국과 대만의 밀월관계가 진행된 것도 기업들의 발길을 다시 끌어들이고 있다. 대만 경제부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백방으로 뛰어다닌 끝에 이 기간 중 197개 기업을 귀환시키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유치규모만 따져도 8억6,150만달러로 이중 84곳은 중국 대륙에서 활동했던 기업들이다. 오동윤 중소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중국에서는 노동비용 및 운송비 증가, 법적 보호 등이 강화된 반면 대만의 임대료 감소, 사업우대 대출과 같은 장려책으로 국내 투자환경이 개선된 영향이 크다"며 "대만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의 거시적인 투자환경 개선정책이 기업들의 U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