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등 노사현안 정부 가이드라인 제시를"

박용성 상의회장 기자간담회정부가 주5일 근무제, 근로시간 단축 등의 노사 현안에 대해 이해집단에 끌려다니지 말고 확실한 안을 제시, 방향을 잡아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5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노사 현안에 대해 노총안ㆍ공익위원안 등 여러가지 주장만 많고 정부의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보니 기업들이 내년 경영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이 많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회장은 또 "집단소송제는 소송남발 방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정부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상의의 확고한 방침"이라며 "정부가 현재 제시하고 있는 남발방지책은 형식적이어서 잘못하면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삼성전자가 사소한 문제로 소송대상이 되고 삼애인더스와 같은 잘못된 기업은 빠져나가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지금 기업인들의 심정은 법인세율이 얼마냐에 상관없이 법인세를 낼 걱정을 할 만큼 이익을 냈으면 하는 절박한 심정"이라며 중국진출 붐에 대해 "중국은 성장잠재력에서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지만 면밀한 검토 후에 진출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석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