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퇴출원칙 정착시켜야"

김대통령 광복절 경축사김대중 대통령의 8ㆍ15 경축사는 남은 6개월여 임기 동안 국정운영의 큰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1차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 성공적인 국정운영 마무리를 위한 일종의 대국민 약속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김 대통령은 새로운 제안이나 정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집권 4년6개월 동안 추진해온 국정과제들을 차질 없이 매듭짓고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로 기회가 부여된 국운융성, 경제 4강, 세계 일류국가 도약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김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초심의 자세로 개혁을 마무리하고 국운융성을 위한 주춧돌을 놓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새롭게 다졌다.

김 대통령은 "월드컵 4강에 이은 경제 4강, 세계 일류국가도 더이상 꿈이 아니다"며 포스트 월드컵 대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대통령은 "각각의 경제 주체들은 오늘에 안주하지 말고 구조개혁을 계속해야 한다"면서 기업의 중단 없는 구조조정, 부실기업의 퇴출, 공정거래관행 정착,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 균형 잡힌 예산편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같은 김 대통령의 언급은 불확실한 세계경제 상황 속에서 지속적인 구조개혁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경제 도약의 토대를 확고하게 유지해나가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대목이다.

남북문제에 있어서도 김 대통령은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기보다는 기존에 합의된 사항을 실현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김 대통령은 "6ㆍ15 공동선언은 남북간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대한 공개적인 약속이었던 만큼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 합의사항의 이행을 우회적으로 북한측에 촉구했다.

아울러 공정한 대선 관리 의지를 거듭 천명하면서 정치권에 선거공영제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한 점도 의미 있는 대목으로 지적할 수 있다.

안의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