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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1야당인 민주당이 다음달 30일 총선을 앞두고 한국과의 신뢰관계를 강화하고 중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자금지원 등 분야별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고 27일 아사히(朝日)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외교ㆍ복지ㆍ정치 등 각 분야별로 주요 공약을 밝혔다. 민주당은 미ㆍ일 관계와 관련해 긴밀하면서도 대등한 미ㆍ일 관계를 구축하되 보수층을 끌어안는다는 방침 아래 대미 추종외교를 비판하던 것에서 미ㆍ일 동맹을 강화하는 쪽으로 궤도를 일부 수정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친밀한 국가로 신뢰관계를 더욱 쌓아가기로 했으며 북한의 핵 보유와 관련해서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민주당은 독도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영토주권을 갖고 있는 북방영토, 다케시마(竹島ㆍ독도의 일본식 표현) 문제의 조기 그리고 평화적 해결을 위해 끈기 있게 대화를 거듭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독도 관련 표현은 지난 17일 방위성이 발표한 2009년 방위백서 등 이전의 독도 관련 표현보다 더욱 직접적으로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기술함으로써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해 정권을 잡을 경우 독도 문제가 한일 간 최대 현안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는 ‘북한 정권의 동향을 신중히 지켜본 뒤 실시한다’는 입장에서 ‘선박 화물검사 실시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조해온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에 전력을 다한다’고 명기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중학생 이하 자녀에게 월 2만6,000엔(34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무상교육도 고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선거로 선출되는 중의원 임기 4년 동안은 소비세율을 인상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편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일본의 새 정권은 9월 중순께 출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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