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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가 지난 21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제공하는 1,000억유로 규모 미만의 구제금융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러나 법인세 인상 등 핵심 대출조건들에 대한 논의가 이제 출발선상에 있어 구제금융 협상의 최종 타결까지는 앞으로 수주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브라이언 카우언 아일랜드 총리는 이날 밤 긴급 각료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의 요청을 EU 당국이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구제금융 수용을 공식 발표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이 보도했다. 카우언 총리는 이어 "EU 집행위원회, IMF, 유럽중앙은행(ECB) 등과 대출조건 등에 대한 본격 협상을 개시할 것"이라며 "몇 주일 이내로 합의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대 관심사인 법인세 인상 문제와 관련, "법인세는 협상에서 (주요 의제로) 아직 떠오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브라이언 레니한 아일랜드 재무장관도 이날 오전 국영 RTE 방송과 인터뷰에서 구제금융 요청 계획을 확인했다. 그는 지원자금으로 은행권 구제를 위한 비상기금을 설립하고 일부는 정부 재정확충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반면 구제금융의 규모를 묻는 질문에 "1,000억유로(약 154조원)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으며 대출금리에 대해서도 답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영국 FT와 텔레그래프, 아일랜드 현지 언론은 구제금융 규모를 770억유로~ 900억유로, 골드만삭스는 950억유로로 추정하고 있다. 구제금융 수용이 공식화하면서 아일랜드 정부가 24일 발표할 재정적자 감축계획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는 21일 각료회의에서 앞으로 4년간 최소 150억유로 규모의 정부지출 감소 및 세금인상 계획을 마련했다고 FT는 전했다. 핵심은 세금인상 계획에 경제주권으로 불리는 법인세 인상을 포함할지 여부이다. 오는 25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아일랜드 정부가 이번 긴축정책에 법인세 인상을 배제할 경우 EUㆍIMF 등과의 향후 협상에서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EU 재무장관들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구제금융 자금은 EU 예산에서 지원되는 유럽재정안정메커니즘(EFSM)과 그리스 위기 이후 조성한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에서 공동으로 조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일랜드는 또한 특정 국가와 개별협상을 벌여 별도의 차관을 받을 수 있는데 이미 영국과 스웨덴이 양자 차관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이들은 덧붙였다. BBC 방송은 영국 정부가 70억파운드(81억유로)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아일랜드 재정위기는 대규모 구제금융으로 급한 불은 끄는 계기가 됐지만 강도 높은 긴축정책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에 빠진 아일랜드 경제는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미 근로자 임금 15% 삭감을 시작으로 각종 복지혜택 축소 및 세금 신설 등을 단행한 상황에서 추가로 150억유로 규모의 재정긴축을 더하면 경제활력을 더욱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 수개월간 시중은행에서 250억유로의 자금이 인출되면서 뱅크런(예금인출 사태)의 공포도 비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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