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우량기업 적극발굴 워크아웃 추진

금융감독위원장은 25일 앞으로 기업의 신청이 없어도 금융기관이 단기적인 어려움에 있는 우량기업을 적극 발굴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李 위원장은 이날 오전 방영된 KBS 정책진단 프로그램에서 6-64대 기업과 중소기업의 워크아웃 추진현황을 포함한 기업구조조정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워크아웃이 기업구조조정협약이라는 사적 계약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나법률에 의한 것과 동일한 강제력을 갖고 있다며 금융기관은 위약시 위반액의 50%까지 위약금을 부과받고 기업은 합의를 거부하면 부도처리돼 청산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李 위원장은 5대 그룹 구조조정과 관련, 계열사간의 상호지보와 이해당사자간의손실분담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상호지보를 해소하면서 기업과 채권금융기관이 지급보증의 가치를 평가, 기존 대출금의 이자율을 올리거나 주식을 제공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이미 이종업종간 상호지보의 연내해소와 관련, 중복보증 등 불필요한보증을 우선 제거하고 업종.금융기관간 지급보증을 교환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한 바있다. 그는 또 상호지보와 계열사간 자금거래의 해소 등 금감위가 제시한 재벌계열구조 개편방안이 그대로 재벌해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이는 한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재벌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과감히 보완해 계열기업의 독립화가 이뤄지고 지주회사제도 등이 도입된 선진국형의 재벌구조로 전환케 하려는것이라고 강조했다. 李 위원장은 이와함께 재벌 중복부문 사업구조조정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지배주주및 책임경영주체가 명확히 지정되고 과잉.중복투자의 실질적해소를 위한 경영개선계획이 마련돼야 한다며 금감위는 채권금융기관 중심으로 시너지창출효과, 재무구조건실화정도 등을 검토, 기업측의 계획을 보완.시행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李 위원장은 이밖에 해외 매각을 추진중인 제일.서울은행 인수에 다수의 외국금융기관이 관심을 표시하고 있다며 11월중 인수자를 선정한다는 목표가 차질 없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