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 우리당과 정책공조?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정책이 엇비슷해지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정책 공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정도다. 과반이 무너진 우리당으로서는 주요 개혁입법 처리과정에서 민노당을 비롯한 소수정당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 민노당도 우리당과의 공조가 개혁과제를 입법화할 기회라고 판단하고 사안별로 적극 대처하는 모습이다. 다만 민노당은 ‘공조’라는 해석은 극구 부인하고 있다. 민노당은 27일 의원단 총회를 열고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정리했다. 심상정 민노당 수석부대표는 “총기난사사건 등에 대해 국방장관이 책임져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군의 근본적인 개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의 국방장관 해임요구안 공조에는 반대입장을 밝혔다. 국방장관이 이미 사표를 제출했고 이를 수리하는 것이 순서지 국회에서 해임건의안까지 제출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민노당은 또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복수차관제에 대해서는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ㆍ민주당 등 야당이 적극 반대하고 있는 복수차관제에 대해 여당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민노당은 사립학교법에 대해서도 우리당을 지지하고 있다. 민노당 김용신 의정기획실장은 “우리당 안이 민노당 안보다 개혁적이진 않지만 우리당 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차선책으로 지지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개혁적이고 민생문제를 해결하는데 의미를 갖고 있다면 어떤 당과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민노당의 공식 입장이다. 이에 따라 우리당으로서는 사립학교법ㆍ국가보안법 등 주요 개혁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반부족의 숫적 열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든 사안에 대해 민노당과 우리당이 발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쌀 협상 비준동의안이나 비정규직 관련법안에 대해 두 당은 서로 대척점에 서있다. 과거사법이나 신문법처럼 제1야당인 한나라당과의 협상과정에서 애초의 취지가 후퇴한 법안에 대해서도 민노당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