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육기관 인원 28.7% 감축

정부는 현재 23개인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을 10개로 통폐합하고 인원을 약 30% 줄이기로 했다.

예산청은 19일 공공부문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생산성이 낮은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조직과 인력을 대폭 축소하고 유휴시설을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관세공무원, 노동.보훈연수원은 폐지되고 교육기능이 각각 세무교육원과 한국노동교육원, 보훈복지공단으로 이관된다.

임업.사회복지.기상연수원과 환경교육원, 해양수산교육원 등 5개 기관은 부단위로 축소돼 다른 교육기관과 합쳐진다.

지방.교육연수원과 농업.건설교통교육원, 특허.통계연수원 등 6개 교육기관은‘국가전문행정연수원’으로 통합해 범정부차원에서 통합관리하기로 했다.

예산청은 또 23개 교육훈련기관의 정원 1천7백33명중 ▲2∼3급 10명 ▲4급 26명▲5급 이하 1백52명 ▲기능직 3백9명 등 총 4백97명(28.7%)을 줄일 계획이다.

또 관세,사회복지연수원은 내년중에 매각하고 노동.정보통신연수원과 경찰종합학교,통계연수원 신축부지도 용도폐지후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종합환경연구단지와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의 신축공사비를 줄이고 남아있는 10개 교육기관의 시설활용도를 크게 높이기로 했다.

예산청은 이를 통해 ▲인건비 및 교육경비 1백45억원 ▲교육시설 매각과 교육수입 8백61억원 ▲신축교육원 규모 축소 4백23억원 ▲신축 및 유휴시설 활용 1백93억원 등 총 1천6백22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해 기본교육은 기간을 2주로 줄이고 이를 승진점수에 반영하던 것을 없애는 대신 전문교육은 강화, 학점이수제(20점)로 전환해 승진점수에 반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