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조이고 세금 올린다/금리 25%선까지 갈듯

◎내년 세부담 3조3천억 늘어나이달부터 통화를 긴축운용하고 내년부터 교통·특소세 인상을 통해 국민의 세금부담이 3조3천억원이나 늘어난다.

한은은 4일 통화정책의 최우선목표를 국제수지 개선과 환율안정에 두고 이달부터 대대적인 통화긴축에 돌입, 12월 통화증가율을 MCT(총통화+양도성예금증서+금전신탁)기준으로 전년동월 대비 13%안팎 수준에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MCT 증가율은 지난 11월의 13.3%보다 0.3%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통상 자금수요가 급증하는 연말임에도 이달중 4조7천억원 정도의 자금만 추가공급돼 기업의 자금난이 불가피해졌다. 박철한은자금부장은 『시장금리가 일시적으로 상승해 연20%를 넘더라도 용인할 계획』이라며 『금리가 법정상한선인 연25%를 넘어 상승압력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만 시장에 개입할 것』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5·6·30면>

한편 정부는 이날 내년도 재정운용계획을 발표, 내년부터 휘발유와 경유에 부가되는 교통세와 등유,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등에 붙는 특별소비세의 세율을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3∼12% 인상키로 했다. 또 골프용품, 대형 가전제품, 모피 등에 붙는 특별소비세의 세율도 대폭 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변호사, 공인회계사의 수임료 등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키로 했다.<손동영·임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