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정책 차질… 경기회복 발목

■美 올 재정흑자폭 감소전망지속적 금리인하도 약발 안먹혀 세계경제 찬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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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올(2001 회계연도) 재정흑자가 지난해보다 32.2%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은 최근 미국 경제를 감안하면 대단한 악재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부시 행정부의 감세 정책은 막대한 재정흑자를 바탕으로 입안된 것이며 특히 미국의 하반기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금리인하와 함께 단골 메뉴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부시 행정부의 감세 정책은 앞으로 10년 동안 5조6,000억달러의 재정흑자가 난다는 전제 아래 설계된 것이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가 믿었던 재정흑자의 신화가 흔들리면서 미국 경제는 또 다른 골목으로 접어드는 기로에 서게 됐다.

물론 미국 정부는 지난 98년부터 흑자시대로 접어들어 4년 연속 재정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지만 갈수록 그 폭이 줄어 자칫 적자시대로의 복귀도 배제하지 못할 상황이 됐다.

◆ 부시 행정부 감세 정책 차질 빚을 듯

부시 행정부의 감세 정책은 출발 당시부터 성공 여부에 대해 논란이 많았다. 세금 감면이 소비지출을 늘림으로써 경기 회복을 유도할 것인지, 아니면 세입 감소에 따른 재정적자 우려로 오히려 경착륙을 불러올 것인지 명확한 방향성을 설정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감세 혜택이 고소득 계층 1%에 집중돼 있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부자에게 유리한 정책이라는 정서적 불만은 둘째치고 라도 이 같은 구조의 감세안으로는 기대만큼의 소비증대를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그것이다.

다시 말해 고소득 계층의 한계소비성향은 저소득 계층보다 낮은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고소득 계층을 주타깃으로 하는 부시 행정부의 감세안은 소비진작보다 저축증대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부시 행정부의 감세안이 상ㆍ하원을 무리 없이 통과한 것은 미국 정계가 공히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초조감에 쫓겼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특히 10년 장기 호황으로 축적된 재정흑자가 든든한 버팀목이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의 재정흑자 전망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부시 행정부의 감세 정책도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 경기 회복에도 상당한 타격 불가피

앞으로 10년간 1조3,500억달러의 세금을 깎아주는 부시 행정부의 감세안은 그동안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공격적인 금리인하와 더불어 미국 경제를 회복시킬 유일한 카드로 인식돼왔다.

이와 관련, 부시 행정부는 감세 정책으로 인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이 0.5% 추가 성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특히 폴 오닐 재무장관 같은 경우 미국 경제의 성장 지속을 위해 법인세를 폐지하겠다는 말까지 할 정도였다. 법인세를 아예 없앤다는 발상은 세계적으로도 처음인데 이는 그만큼 미국의 재정흑자를 낙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올들어 여섯 차례에 걸친 FRB의 금리인하도 제대로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는데다 재정흑자폭 감소로 부시 행정부의 감세 정책까지 흔들려 경기 회복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코노미스트들은 감세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에 실패하고 재정적자가 현실화될 경우 만성적인 무역적자와 함께 달러 가치가 더욱 떨어져 미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를 침체로 몰고 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미국 내 재정적자로의 복귀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정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