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협회, 특소세인하 개정법안 "조속시행" 건의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국회와 정부가 내수진작을 위해 개정을 추진중인 특별소비세법안을 조속히 시행해달라고 16일 국회 재경위와 여야 정당, 재경부, 산자부 등에 건의했다.협회는 건의서에서 "특소세 인하방침이 알려진 뒤 소비자들이 세법 개정 이후로 자동차 구매를 미루고 있으며, 계약 해지와 이미 출고된 승용차의 반납 요구도 쇄도하고 있어 영업망이 마비된 상태"라고 말했다.

따라서 협회는 "법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내수판매의 급격한 감소는 물론 자동차업체와 관련 부품업체들의 조업중단이 불가피하게 돼 법 개정 취지에 오히려 배치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시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협회는 개정안대로 자동차 특소세율이 50% 인하되면 1,500㏄ 이하 승용차는 2.4%, 1,500~2,000㏄는 3.4%, 2,000㏄ 이상은 4.4%의 가격하락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임석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