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새천년 주택정책 발표

◇실버 임대주택 선보인다 = 노인및 장애인가족들이 입주할 수 있는 실버임대주택이 등장할 전망이다. 건교부는 실버 주택수요 급증에 대비, 별도의 실버주택을 건설하기 보다는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의 1~2층을 실버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는 복안. 이 경우 주택공급규칙등을 개정, 노인및 장애인들이 우선적으로 임대공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실버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사업자에 대해 정책자금을 장기 저리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연간 30만~40만가구 짓는다=건교부는 2000~2020년까지 연평균 38만5,000가구를 새로 공급할 방침. 40만~50만가구를 지었던 90년대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경우 4차 계획이 종료되는 2020년 주택보급률이 106%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저밀도 개발유도한다 = 현재 주택의 공동·단독주택 건설주택 비율은 9대1정도. 건교부는 2005~2009년 7대3, 2015~2020년에는 5대5로 공동주택의 비중을 순차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시지역 공동주택 용적률을 평균 200%로 하향 조정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영구임대주택 재등장한다 = 5년임대후 분양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 일부가 영구임대주택으로 변형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국민주택기금의 지원받아 짓는 공공임대주택중 일부를 사업주체가 소유하되 주택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임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93년 이후 건설이 중단(89년~93년·19만가구)된 영구임대주택이 사실상 재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임대기간이 10년및 20년인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기간이 만료된 이후 재임대키로 해 사실상 영구임대주택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권구찬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