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매각 공정ㆍ투명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정부의 대우건설 매각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 예외 방침과 관련, 22일 성명을 내고 "대우건설의 매각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출총제 적용으로 대우건설 매각에 중견기업들과 대기업간 경쟁이 가능했지만 매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우건설에 대한 출자를 출총제 예외로 인정하는 것은 자금력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는 재벌에 특혜를 부여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재벌에 대한 시장의 규제가 불완전한 상황에서 출총제 적용의 예외를 인정해 대우를 재벌에게 넘겨줄 경우 공정치 못한 매각절차의 문제가 지적되고재벌에 대한 특혜시비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대우건설 매각 뿐만 아니라 출총제 유지 등 일관된 재벌개혁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