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日 무역적자 1분기 28억불

작년동기比 72% 증가…연간 140억불 전망대일(對日)적자가 다시 눈덩이처럼 늘고 있다.

특히 올들어 이달말까지 4개월동안 전체 무역수지 흑자가 10억달러선을 밑돌 것으로 예상돼 연간 무역수지 목표 120억달러 달성이 극히 어려울 전망이다.

24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1~3월중 대일본 수입은 77억1,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8.1% 늘어났다. 반면 수출은 48억5,000만달러에 그쳐 28억6,400만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미국·유럽서 번 달러, 「일본 블랙홀」로= 같은 기간중 미국·유럽과의 무역수지는 28억900만달러 흑자. 미국과 유럽에서 5,500만달러 흑자를 더 냈어도 대일적자를 충당하는데 그쳤다는 얘기다. 무역장벽과 수입압력을 피해 애써 번 달러가 일본이라는 블랙홀로 빠져가고 있는 것이다.

올 1·4분기 대일적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중 대일적자액 16억5,300만달러에 비해서도 10억달러 이상이 늘어난 것이다. 증가율이 72.2%에 달한다. 대일 무역수지 적자가 1·4분기와 같은 추세로 누적될 경우 연간 대일적자액은 14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대일적자의 주요인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설비투자라는 점까지 감안하면 연간 대일무역수지 적자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 96년 157억달러선에 근접할 것으로 우려된다.

대일적자는 지난 96년 157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후 97년 131억달러, 98년 46억달러 등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는 83억달러를 기록하며 급증세로 반전됐다.

올해 1·4분기중 일본 수입품의 증가율을 살펴보면 일반기계 114% 정밀기계114% 수송기계 55% 반도체 51% 중전기기 48% 전자부품 41% 등 자본재 수입이 높은 신장세를 보였다. 소비재중에서는 승용차와 가정용 전자제품이 각각186%, 113%의 수입증가율을 기록했다.

◇무역수지 120억달러 목표, 달성 불가능= 올들어 3월까지 총 수출액은 393억5,000만달러로 30.1% 증가했지만 수입액은 388억달러로 51.8% 증가, 무역수지 흑자액은 5억5,000만달러에 그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더욱이 4월에도 무역수지 흑자가 잘해야 본전, 많아야 3억달러 안팎에 그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1-4월 흑자액은 10억달러를 훨씬 밑돌 것으로 확실시된다.

정부는 당초 올해 120억달러의 흑자목표를 세웠으나 4개월이 지나도록 흑자액이 10억달러도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연간 목표 달성도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 관계자는 『잘해야 70~80억달러선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마저도 5월부터 국제원유가 하락에 따른 반사이익을 전제로 한 것이다.

1·4분기 대일적자액은 대미국 흑자 11억달러, 대유럽연합(EU)과 14억달러의 교역흑자 합계를 훨씬 능가하는 규모. 대일적자가 전체 무역수지의 발목을 잡는 외환위기 이전의 패턴이 똑같이 반복되기 시작한 셈이다.

◇해결책이 없다= 문제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점. 김영호(金泳鎬) 산자부 장관은 『대일 무역수지 적자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부품·소재산업 육성시책을 강력하게 펼치고 있지만 이마저도 초기에는 대일 설비 수입 증가 등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욱이 불요불급한 소비재 수입이 폭증하고 다변화품목제도 해제 이후 전기밥솥에서 승용차까지 일제가 봇물처럼 몰려들고 있는 형국이다. 반도체 등 수출효자 품목도 알고 보면 주요 설비를 대부분 일제에 의존하고 있다. 전체 수출이 늘면 늘수록 대일적자가 커지는 산업구조가 고착화, 심화하고 있는 것이다.

대일의존도를 탈피는 정면대결에 달렸다. 하지만 여기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정부의 의도대로 핵심 부품·소재 육성대책이 성과를 거두더라도 최소한의 시간인 2~3년동안은 대일적자폭 확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권홍우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4/24 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