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울면서 보험 해약하는 서민경제

서민들의 삶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빈부격차는 날로 확대되고 있어 과연 우리 사회가 제대로 굴러갈지 걱정이다.

참여정부는 부동산부자에 대한 세금중과 등으로 부의 편중현상을 해소한다는 방침이지만 서민들의 민생고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먹을 것, 입을 것을 아무리 줄여도 늘어나는 세금과 각종 부담금 등으로 한계상황에 이른 서민가계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발표되고 있는 각종 통계들을 접하면 사실 덜컥 겁부터 난다. 엊그제 보험개발원이 조사해 내놓은 보험해약통계는 중산층 가정도 무너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현재의 소득으로는 버티기 어려워 생명보험을 해약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효력을 상실한 건수가 지난해 988만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나라살림이 거덜 났던 외환위기 때보다도 더 늘어난 건수라고 한다. 보험이란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미래의 불안에 대비하는 안전장치 다. 보험을 깨거나 실효하면 납입한 돈의 극히 일부만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그런데도 보험을 해약하고 실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미래를 포기한다는 의미다. 또 직장에서 밀려나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매월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통계도 암담한 우리 현실을 대변한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 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것은 근로자들의 고용이 그만큼 불안하다는 얘기다. 빚 때문에 경제적 사망선고라 할 수 있는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사람도 하루 평균 150명에 달해 올 상반기 개인파산 신청자는 1만3,931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신청자 수(1만2,317명)를 이미 넘어선 것이다.

보험을 깰 수밖에 없을 정도로 생활이 어려워지고 실업급여ㆍ개인파산신청이 갈수록 늘어나고서는 사회안정이나 통합도, 정치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정부는 부동산가격만 잡으면 경제정책이 성공할 것처럼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이뤄진 각종 규제와 세금중과로 건설 등 부동산관련 경기는 날로 가라앉고 있다. 투기는 잡고 투자는 살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아울러 기업과 개인을 포함해 가진 자들을 안심시키고 이들이 국내에서 투자하고 소비하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