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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대표 ‘신속한 국제공조’ㆍ‘강력한 재정ㆍ금융정책’요구 정세균 민주당 대표의 29일 국회 원내교섭단체대표 연설은 금융위기의 실물경제 파급을 차단하기 위한 대안 제시에 초점이 맞춰졌다. 대외적으로는 정부가 ‘신속한 국제공조’로 외화조달의 숨통을 틔우고 대내적으로는 ‘강력한 재정ㆍ금융정책’을 펼쳐 시중 자금이 서민층ㆍ중소기업으로까지 골고루 돌도록 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국제 공조의 방향으로는 ▦미국 연방준비이사회(FRB)와의 단기통화스왑 협정 체결 ▦한ㆍ중ㆍ일간 공조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단기통화스왑이 이뤄지면 높은 금리로 해외 차입을 하지 않더라도 달러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외화조달에 목마른 은행의 갈증을 풀어주고, 국민 외채보증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도 낼 수 있다. 또 중국, 일본과의 공조는 우리 정부의 외환시장 대책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와 영향력을 높여주는 순기능도 기대된다. 정 대표는 강력한 재정ㆍ금융정책을 위한 방안으로 ▦내년 예산안 전면수정 ▦중소기업ㆍ서민에 대한 은행대출 만기연장 및 금리인하 유도 ▦재형저축제도 재도입 ▦장기주택융자제도 대폭 확충 ▦재정건전성 확보 ▦시장만능주의 탈피 등을 주문했다. 정부 예산안의 경우 경제난에 따른 세입감소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데다가 서민ㆍ중소기업 지원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정 대표는 재정정책을 펴기 위해선 재정건전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현 시점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이른바 부자용 감세를 추진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소상공인 혜택과 경기진작의 실효성이 예상되는 부가가치세 30% 인하는 관철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정 대표는 또 “불 낸 사람은 묵과할 수 없다”며 금융위기 확산을 초래한 당국자와 은행권에 대한 강력한 사후 조치를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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