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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단기부양 매달리다 글로벌 골칫덩이 된 중국경제

바닥 모르고 추락하는 증시를 구하기 위해 중국 당국이 부양 카드를 또 꺼냈다. 중국 인민은행은 25일 각각 4.85%와 2.0%인 1년 만기 대출·예금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고 예금 지급준비율도 0.5%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기준금리와 지준율 동시 인하는 두 달 만이다. 위안화 가치절하, 유동성 투입 등에도 폭락세가 진정되지 않자 다시 긴급 처방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신통치 않다. 오히려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로 전 세계가 공포에 떠는 모습이다. 얼마 전까지 세계 경제의 견인차로 칭송받던 중국이 지난 몇 개월 사이 큰 골칫덩이로 전락하고 말았다.

중국 증시 급락은 성장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됐다. 최근 발표된 8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6년여 만에 가장 낮은 47.1로 떨어져 경기위축 우려를 키웠다. 생산과잉의 증거도 속속 발견되고 있다. 독일 폭스바겐 등 중국 내 완성차 업체들은 조업단축에 돌입했고 철강사들도 감산을 시작했다. 2분기 연속 7%에 턱걸이했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도 3·4분기에는 6%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올 성장률 7% 가능성도 희박해졌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는 개혁을 통한 체질개선보다 금리와 재정정책 등 단기 부양책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 시장과 불협화음을 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중국에서 튄 불똥이 우리에게 번질 수 있다는 데 있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경제 둔화 우려는 국내 업체들의 수출에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 중국발 쇼크에 신흥국이 흔들리고 세계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 경우 그 충격은 배가된다. 글로벌 환율전쟁이 격화할 수도 있다. 벌써 중국의 금리·재정정책 중심 부양책으로 엔화가 강세로 전환하자 일본이 추가 양적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3월부터 매월 600억 유로(약 77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해온 유럽중앙은행(ECB)이 돈 풀기 경쟁에 합류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해법은 있다. 노동시장 개편 등 구조개혁으로 우리 경제의 체력을 키우고 혁신을 통해 대외 경쟁력을 높이는 게 그것이다. 가계소득을 늘려 내수 기반을 탄탄히 하는 것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 현재 위기도,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다. 욕을 먹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내 과제들을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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