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미군 관련 소송 전담 팀 발족

주한미군과 관련된 각종 범죄와 환경문제 등이 날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있는 가운데 주한미군 관련 소송을 전담할 법률가팀이 발족됐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약칭 민변)은 8일 산하 11명의 변호사를 중심으로 주한미군과 관련한 소송을 전담해 맡고 주한 미군 문제를 법률적으로 집중 조명할 '미군문제연구위원회'를 창립했다고 밝혔다.

미군문제연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이석태 변호사는 "그 동안 개별적으로 대응해온 미군 문제를 조직적 이고도 체계적으로 대응해나가 궁극적으로 주둔군지위협정(SOFA)까지 평등하게 재개정해 나가자는게 위원회의 창립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기존 주한미군 소송 자료를 수집하는 것 외에도 앞으로 소송사례를 꾸준히 축적, 주한미군 문제를 정리ㆍ연구해 SOFA 개정 시 구체적 근거 자료로 삼을 방침이다.

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