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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규제 유감, 지원 유감

혼자 사는 기자가 가장 자주 찾는 유통업체는 편의점이다. 아파트 입구에 더 가까운 가게가 있지만 다양성이나 신선도 등을 감안하면 편의점을 찾게 된다. 이동통신사의 제휴카드 등을 이용하면 그리 비싸지도 않다. 작은 슈퍼마켓 2개, 편의점 2개가 경합하는 집 앞 사거리엔 최근 오피스텔이 들어서자 편의점 1개가 더 개점했다.

13일 재래시장 및 중소 상공인 보호를 위해 전국에서 절반에 가까운 153개 대형마트가 휴무했다. 1990년대 이후 대규모 택지 개발과 함께 발전한 대형마트는 당시 전국 재래상권을 허물고 판도를 바꾼 '주범'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지갑 얇은 가장들이 쇼핑과 식사ㆍ오락 등을 가장 쉽고 저렴하게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 백화점' 기능을 한다. 기업형수퍼마켓(SSM)도 최근 급부상 중인 주상복합아파트와 가장 밀접한 유통업태인 만큼 대형마트가 확대된 것과 마찬가지로 주상복합 붐이 사라지지 않는 한 출점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정부는 글로벌 업체들에 대응하는 토종 패스트패션(SPA)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을 공개했다. 국내에 이미 토종 SPA 브랜드들이 10여개 이상 존재하지만 이들의 '존재감'이 작은 이유는 전 세계에 매장을 열어 대량 생산에 따른 원가 절감을 이뤄낸 업체가 없기 때문이다. 이번 지원책이 '진정한 활성화'와 동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최근 웅진코웨이ㆍ하이마트ㆍ전자랜드 등이 잇달아 매물로 나오며 대형 유통업체 몇 곳이 인수자로 떠오르고 있다. 유통업체가 인수할 경우 유통 전 업태, 전 품목을 아우르며 가격 조종력을 갖는 '공룡'이 등장하리란 전망이 나오는데 이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말이 없는 것 같다.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면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런데 정부의 규제도, 정부의 지원도 나라 경제의 미래를 위한 큰 그림보다는 '전시행정'에 가깝다는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 '1980년대식 발상'이라는 업계의 반발에 정부의 답변이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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