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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이 올해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28조9,000억원으로 잠정 확정했다. 당정은 23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승수 총리와 박희태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추경 잠정안을 발표했다. 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일자리를 유지ㆍ창출하고 민생안정을 위해 당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면서 “추경 규모는 29조원 내외로 편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잠정 확정한 추경예산안을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뒤 이달 말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일자리 추경=이번 추경은 세출 증액 18조원 내외, 세입 결손 보존 11조원 내외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일자리 창출ㆍ유지 3조∼3조5,000억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4조~4조5,000억원 ▦중소 수출기업ㆍ자영업 지원 4조5,000억∼5조원 ▦지역경제 활성화 2조5,000억∼3조원 ▦미래대비 투자 2조∼2조5,000억원 등이다. 정부는 경기침체로 일자리를 잃게 될 신빈곤층이 무너지게 되면 경제 전체가 흔들릴 것을 우려해 추경예산의 절반가량을 쏟아 부으며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 마련에 집중했다. 일부에서는 이번에 추경으로 양산되는 일자리가 지나치게 단기적이라고 지적하지만 정부는 “지금은 질보다 양을 따져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하고 있다. ◇경제성장률 회복될까=당정은 추경 편성으로 55만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와 130억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예상하면서 18조원의 재정지출로 직접적으로는 1.5%포인트의 경제성장률 상승효과를 보일 것으로, 규제완화 및 민간투자 확대 등 간접적인 효과까지 포함한다면 성장률 2%포인트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성장률 2%포인트 상승효과는 지난 2월 윤증현 장관의 2기 경제팀이 출범하면서 수정한 경제성장률 전망이 -2%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최소한 마이너스 성장은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해석된다. 다만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 경제성장률을 3월 들어 -1.0~-0.5%로 하향 조정한 것과 같이 세계경제가 쉽게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2.0%에서 0%로 올라설지는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1ㆍ4분기 지표가 나오는 4월께면 어느 정도 국내 경제를 내다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추경용 채권 국고채 1년물로 발행하나=시장에서는 정부가 일명 ‘슈퍼 추경’을 진행하면서 약 20조원의 국채발행을 어떻게 소화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채권시장에서는 이날 정부가 추경용 채권발행의 상당 부분을 국고채 1년물로 채울 것이라는 루머가 돌면서 단기물 금리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관련, 재정부 측은 당초 예정됐던 ‘추경재원 조달을 위한 국고채 발행계획 및 소화방안’ 발표를 25일로 하루 연기했다. 재정부가 발표할 시장안정화 방안에는 변동금리부(FRN) 채권발행 계획, 만기 1년의 단기국채 발행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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