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12월 3일] 中의 對北 역할론을 경계한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에 국제사회의 시선은 온통 중국으로 향하고 있다. 북한에 절대적 영향력을 지닌 중국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달라는 압박이자 기대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국제 규범을 준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도 중국 역할론을 강조했다. 영향력 증대 꽃놀이 패 즐겨

중국은 서방의 포위공세에 일견 부담스러운 표정이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는 북한을 '성난 사자'로 표현하면서 "중국은 사자 춤을 리드하는 춤꾼이 아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런 지적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중국의 본심으로 보기는 어렵다. 성난 사자를 어떻게 다루겠냐는 관영 매체의 넋두리는 북한은 우리도 다루기 어려우니 몸값을 올리겠다는 심산으로 보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다.

연평도 사태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새삼 인정하고 서방 진영이 이에 매달리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만들고 있다. 중국은 한국과 북한을 양쪽 저울에 올려놓고 한반도 영향력 증대라는 꽃놀이 패를 실컷 즐기고 있다. 중국은 부총리인 다이빙궈(戴秉国) 국무위원을 한국으로 보내는 동시에 최태복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을 중국으로 초청하는 등 나름 성의를 보이기는 한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생뚱맞은 6자 회동을 제안하며 연평도 사태를 물타기하려는 의도도 엿보였다.

중국의 대북 역할론은 어디까지나 여기까지다. 북한의 재도발을 막고 민간인 사망까지 초래한 포격 도발을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도록 만드는 것 그 이상도 아니다.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강대국이어서 그 역할을 주문하는 것도 아니다. 중국 역시 동북아의 일원이고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 사회의 규칙에 입각한 행동을 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미국은 연평도 사태를 계기로 북한 감싸기로 일관한 중국의 책임을 물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 고리를 끊어 핵 개발 야욕을 포기하도록 만들겠다고 벼르고 있다. 일본에 머물던 조지워싱턴 항공모함을 서해로 이동시켜 한미합동 무력시위를 벌이기로 한 것은 북한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기도 하지만 대중국 견제의도가 다분하다.

문제는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에 무기력할 만큼 억제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중국은 2차례의 북한 핵실험을 저지하지도 못했고 최근 불거진 우라늄 농축시설 대규모 가동에 대해서는 뒤통수를 맞았다. 북핵 불용 원칙은 서방과 중국의 이해가 일치한다. 하지만 중국의 대북 정책은 북한의 핵 포기보다는 급변사태 방지를 우선시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으로 인한 한반도 긴장 고조가 중국의 발전 전략에 장애물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 북한 봉쇄에 동참해 가뜩이나 불안한 북한 체제를 뒤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게 중국 수뇌부의 판단이다.

독일은 러시아의 후퇴로 통일

올 여름 뉴욕에서 만났던 니얼 퍼그슨 하버드대 교수는 "독일은 러시아의 후퇴로 평화 통일을 맞이했다"며 "한반도 통일 시나리오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 행사에서 물러설 때"라고 갈파했다. 전세계 외교가를 발칵 뒤집어놓은 위키리크스의 미국 외교문건 폭로를 보면 "중국 당국자들은 한국 주도의 통일을 바라고 있다"는 의외의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서방 언론들은 '외교관 파티의 잡담'수준이라며 정보의 질을 평가 절하하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의 남북한 대치 상황인 '현상유지(status quo)'를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로 본다는 것이다. 등샤오핑(鄧小平)이 유시로 남긴 50년간 미국에 대들지 말고 힘을 비축하라는 '도광양회(韜光襄晦)'는 주요20개국(G2)으로 부상한 현시점에서 유효한 외교노선을 아니겠지만 중국은 미국과 대응한 지위에 오를 때까지 한반도 현상유지를 즐길 것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