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박승 한은 총재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8일 다음달 경기상황 등모든 것이 기대한 대로 간다면 콜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총재는 이날 금통위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금통위는 이제 통화정책의 점진적인 방향조정을 검토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다음달 금통위에서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기조발언과 일문일답.

◇기조발언

7월중 우리경제는 지난달 예상한 대로 상반기보다 현저한 회복세를 나타냈다.

소비와 생산이 다같이 크게 개선되고 수출도 양호했다. 그동안 부진했던 설지투자와경기 심리지표도 회복세로 돌아섰다.

8월중 경기를 당행이 자체점검한 결과 회복세가 7월에 비해 약간 미치지 못하지만 모든 부문에서 견조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하반기 이후의 경제성장은 당행의 예측한 대로 하반기 4.5%,내년에는 5%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가계부문과 기업부문간의 소득 양득화가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민생경기가 크게 개선되기에는 좀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하반기 이후 우리경제의 회복세가 이처럼 꾸준히 지속돼 내년에는 잠재성장률수준의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될 뿐만아니라 금리정책은 적어도 6개월 정도앞서가야 한다는 점, 자원배분의 일부 왜곡현상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금통위는 이제 통화정책의 점진적인 방향조정을 검토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번 금통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아직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요인이 많아 지켜 보기로 하고 이번달 콜금리는 그대로 두기로 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다음달 금통위에서 진지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일문일답

-- 다음달 금통위에서 통화정책의 점진적인 검토를 한다는 것은 가까운 시일내콜금리를 인상하겠다는 것인가.

▲ 다음달 경기상황 등 모든 것이 우리가 기대한 대로 간다면 인상할 것이고,그렇지 않다면 내년까지 갈 것이다.

-- 8.31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일각의 시각이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부동산(가격 상승문제)을 잡기 위해 통화정책이 직접 전면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누차 말했다. 동시에 부동산 거품문제는 통화정책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앞으로도 금통위는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 지 등을 직접적인 고려요소로는 두지 않고 간접적인 유의사항으로 두겠다.

8.31 대책과 통화대책은 별개다. 금리의 결정요소는 물가와 성장, 자원배분이다.

지금까진 경기가 나빴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희생했다. 만약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에 자신이 생기면 시장에 과잉 유동성이 공급됐는지, 자금이 단기화됐는지, 실물자산과 금융자산간의 불균형은 없는지, 가계와 기업의 소득 양극화는 어떤지 등전반적인 국가 자원배분의 기능을 고려하겠다.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면 금통위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배려해야 한다.

-- 저금리정책에 대한 서민들의 불만을 많은데. 또 저금리 정책이 외국계은행이나 다른 시중은행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이는 데 이에 대한 입장은.

▲ 장기간 저금리 기조가 유지됨으로 인해 기업은 사상 최대의 수익을 누리고있는 반면 가계는 소득이 위축되고 있는 측면을 부인하지는 않겠다.

그렇게 된 원인의 하나가 저금리 기조라 본다. 따라서 이런 것이 시정되도록 (금리정책을) 완화할 수 있다.

-- 금리를 올리게 되면 가계부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는데.

▲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금리정책을 조정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내년까지 기본적인 저금리 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 근거는 내년까지 완전고용의 GDP 수준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금리를 손댈 때는 손익이 있다. 가계의 경우 부채가 있으면 손해고 은행에 예금이 있으면 이익이 된다.가계 예금이 부채보다 월등히 많아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보다 플러스측면이 많다.

-- 내년까지 경기확장적 금리정책을 하겠다는 데 금리의 수준은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가.

▲ 내부적으로는 (금리수준이) 있으나 발표할 수 없다.

-- 근원물가가 1%대로 떨어져 통화당국의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고 보는데.

▲ 금리정책에 있어 물가가 가장 중요한 요인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현재 세계적인 저물가는 중국 효과, 즉 외부의 코스트 다운에 원인이 있다. 이는 경기 내부적으로는 위장된 물가다. 중국의 저물가로 국내수요가 아무리 늘어도 물가가 높아지지않는다. 따라서 물가에 맞춰 금리정책을 조정하면 맞지 않는다.

정반대로 유가가 폭등하면 금리정책을 유가에 맞추면 실업과 불황이 깊어진다.

다시말해 물가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감안하되 그런 요인을 감안해야 한다.

또 물가가 중요한 요인이나 성장과 자원배분도 중요하다. 물가가 아니라 다른요인도 배려해야 한다.

-- 내년까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느정도 밴드를 유지하는것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한다고 할 수 있나.

▲ 중립적.균형 금리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경제가 인플레를 수용할수 있는 범위내에 두면서 잠재성장률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금리수준을 말한다. 이런금리를 뒷받침하는 수준이 저금리 기조다. 우리는 이것을 갖고 있으나 발표할 수는없다.

-- 이번에는 채권시장에 금리조정과 관련한 시그널를 주지 않았는데.

▲ 언제 금리를 올리겠다는 것을 말한 것은 아니다. 경제성장이나 물가 이외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의미에서 (금리정책의) 방향전환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금리를 올리더라도 시장에 급격한 충격을 주진 않을 것이다.

-- 경기지표들은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체감경기는 그렇지 않은데.

▲ 지표경기와 체감경기의 괴리 문제인데 이는 참 복잡하다. 우리나라 성장환경이 소위 개방체제와 고임금 시대의 중국효과가 결합된 결과다. 개방체제가 되면 경쟁력 없는 것은 퇴출되고 경쟁력 있는 것은 무한성장을 한다. 이런 가운데 나오는것이 고용없는 성장이다. 제철이나 자동차 등은 경쟁력이 있어 무한성장을 한다. 그러나 자영업이나 농업 등은 경쟁력이 없어 위축된다.

이런 현상은 수년전부터 진행되고 있다. 이것이 장기적인 한국경제의 발전에서보면 구조조정이다. 이것이 체감경기의 악화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유창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