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처우개선 노사협상 새 불씨로] 정부 “명문화”에 힘얻는 노동계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처우문제가 첨예한 노사 문제로 떠오른 것은 새 정부가 비정규직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노동계에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의 이 같은 움직임은

▲새 정부들어 산별노조 차원의 노사교섭에 대해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점과

▲사용자측도 정부의 `눈치`를 봐야 하는 사항들이 과거보다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많다는 점 등 과거와는 다른 노사환경이 큰 몫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계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저해 등을 우려하고 있으나 정부가 공평한 노사관계를 강조하고 있어 해법을 모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계와 함께 노동계 일부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가 노조의 정치적 영향력을 높이는 효과는 있을 지 모르나 기존 정규직 노동자의 위상과 조합원의 이익을 상대적으로 침해하는 등 내부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노동계, 비정규직 처우개선 `고삐`=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해 사실상 주5일 근무제를 가장 먼저 얻어 냈던 금융산업노조가 올 임금협상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적극 추진하기로 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금융노조는 이미 지난달 전국 대의원대회를 통해 `비정규직 조직화 및 포괄적 근로조건 차별철폐`를 올 주요 추진사업으로 확정했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비정규직 노조원의 업무와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있지만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해 구체적인 임금인상 폭 등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노조를 시발로 다른 산별노조 차원에서도 비정규직에 대한 복리증진과 조직화 등의 사안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노동계에 힘 실어줘= 노동계가 임금인상 등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나선 배경에는 과거와는 전혀 달라진 노사환경이 자리잡고 있다. 노동부튼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산별교섭 체제 정착을 위해 법규를 정비하는 한편 비정규직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기로 하는 등 노동계에 적극 힘을 실어주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가동될 때만 해도 비정규직 차별금지를 명문화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노동부가 불과 한달여만에 방침을 바꾼 것이다. 노 대통령도 노동부의 이 같은 구상에 대해 “자신감 있게 추진하라”며 힘을 실어주기까지 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일단 새정부의 방침에 맞춰 노사관계를 바꾸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며 “이로 인한 부작용과 재계의 반발 등은 시행과정에서 보완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용자측 `반발` 거세=그러나 재계를 비롯한 사용자측은 노동계와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한 관계자는 “새 정부의 정책과 노동계의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받아 들일 경우 이는 곧 기업의 사활을 좌우하는 문제”라며 “현 상황에선 전혀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이에 앞서 경제5단체 상근부회장들도 최근 조찬회동에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정부방침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모 대기업이 한 관계자는 “외국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이 없이 모든 직원이 계약직이지만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우리나라에서는 비정규직 채용을 통한 유연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에 앞서 정부가 비정규직을 아예 뽑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진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