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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그렉시트 위기, 정부 시나리오별 대비책 있나

그리스가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유럽 19개국 재무장관들은 18일(현지시간) 그리스와 구제금융 협상을 벌였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22일 열리는 유럽연합(EU) 긴급 정상회의에서도 구제금융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다음달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Grexit)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그리스 정부와 채권단이 구제금융 잔여분 72억유로(약 9조원) 지원 등을 놓고 위험한 치킨게임을 벌이는 것은 연금 삭감과 노동시장 개혁에서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EU 등은 그리스 연금제도가 재정적자를 초래하는 주범이라며 정부의 연금적자 보전분을 크게 줄여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공약의 덫에 걸린 시리자 정부는 공공노조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더 이상 채권단의 요구대로 긴축정책을 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그리스가 스페인이나 아일랜드와 달리 만성적인 재정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배경이 기득권 노조의 거대한 영향력과 제조업 기반의 취약성이라는 점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리스 위기는 예견된 것이기는 하지만 가뜩이나 취약한 한국 경제의 상황을 감안할 때 후폭풍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 경제의 견인차 역할이 신흥국에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으로 옮겨가는 작금의 상황에서 유럽발 금융위기는 만만찮은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 그렉시트만 발생해도 우리의 대EU 수출이 7.3%나 감소해 경제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는 보고서까지 나와 있다. 정부 당국자들은 그리스 사태에 대해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중동호흡기중후군(MERS·메르스) 여파로 정부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시점에 더 큰 긴장감을 갖고 만반의 대비책을 갖춰야 한다. 정부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경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시장동향에 따라 적시에 적절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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