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3월 17일] 美·中 환율전쟁의 본질

위안화를 둘러싼 미국ㆍ중국 간 환율전쟁이 점입가경이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지난주 말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식 기자회견에서 위안화 환율은 기본적으로 국가 주권의 문제라고 못박자 미 의원 130명이 미국 정부에 공동 서한을 통해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국 지정을 촉구하며 강공대응에 나서라고 압박했다. 환율 문제는 이제 경제논리를 넘어 양국 간 외교ㆍ정치 문제로 비화하며 자존심 대결로 치닫는 양상이다.

지난해 말 중ㆍ미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새로운 시대를 열자며 경제ㆍ외교ㆍ군사 등 제반 분야에서 포괄적 동반자관계를 약속했던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올해 들어서 집요하게 대중 무역적자의 원인이 중국의 인위적인 위안화 저평가 유도 등 불공정한 환율정책 때문이라며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원 총리는 위안화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통화의 흐름을 감안할 때 14.5% 평가절상돼 있다며 미국 측 요구를 일축했다. 미국 측 주장대로 위안화 환율은 양국 무역불균형의 원흉일까.

미국의 주장대로 위안화 환율이 오르면, 즉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 미국산 제품의 대중 수출 가격경쟁력이 올라 수출이 확대될 수 있다는 이론적 논리는 성립한다. 하지만 중국의 대미무역 흑자는 기본적으로 저평가된 위안화 환율 때문이 아니라 중국의 저임 노동력 등에 근거한 국제적 분업구조에 기인한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다시 말해 중국이 글로벌 다국적기업의 생산기지, 가공무역의 본산지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라는 얘기다. 원 총리가 중국 수출의 60%를 외국기업 및 국내외 합작기업이 차지하고 50% 이상이 가공무역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중국의 무역흑자가 매년 수천억달러를 보이며 급속히 증가한 것은 중국 정부가 위안화를 21% 절상한 지난 2005년부터 2008년 기간이었다. 미국의 위안화 절상 압박은 두자릿수 실업률 등 심각한 경제침체로 정치적 수세에 몰린 오바마 정부가 택할 수 있는 고육지책의 성격이 강하다. 특히 올 하반기 의회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이라 정치적 행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물론 중국도 위안화 환율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거덜난 미국이 언제까지나 중국 물품을 마냥 사줄 수도 없거니와 국내총생산의 6% 안팎이나 되는 무역흑자를 가져간다는 것은 비정상적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수출에서 내수 주도의 경제성장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ㆍ중 환율전쟁은 수교 후 지난 30년간 군사ㆍ외교 등 다방면에서 곡절이 많던 양국의 외교적 부침처럼 단순하게 풀 수 있는 일차방정식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