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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신] 서민 생계형 범법자 150만명 8·15특사

李대통령 20차 라디오연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8ㆍ15 광복절에 농어민, 소상공인, 초범 음주운전자 등 서민생계형 범죄자 150만 명을 특별 사면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KBS 1라디오와 교통방송(TBSㆍTBN) 등을 통해 방송된 제20차 라디오 인터넷 연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회 특집으로 민경욱 KBS 앵커와의 대담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라디오 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기업인들 또는 공직자 등 여러 계층에서 사면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번 8ㆍ15사면은 오로지 생계형 사면, 농민ㆍ어민 또는 서민ㆍ자영업하는 분들, 특히 생계형 운전을 하다가 운전면허가 중지된 분들을 찾아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 150만명 정도 되면 그런 분들은 예외 없이 100% 다 면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제회복 전망과 관련해 “내년에 가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이 가장 높은 성장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저희는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면서 “출구준비라고 말을 하지만 저는 그것이 이르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아직도 우리가 성장을 좀 더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며 “세계 어떤 나라보다 먼저 회복되고 우리가 먼저 서민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교육 대책과 관련해 "사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과외수업이나 학원을 다니지 않더라도, 공교육만 가지고도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소위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좋은 대학들이 내년도 입학시험부터 논술시험 없이 입학사정을 통해 뽑고, 또 농어촌에서 지역분담을 해 뽑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제 임기 말쯤 가면 아마 상당한 대학들이 거의 100%에 가까운 입학사정을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인사개편 등 이른바 근원적 처방과 관련해 “사람을 내쫓고 새로운 사람을 들이는 것만으로 근원적 쇄신이라고 하지는 않는다”며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는 것이 근원적 처방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놀라울 정도의 위상이 돼 있다”며 “거기에 걸맞은 인사도 해야 하며 너무 국내정치용으로 인사를 다뤄서는 안 된다”고 인사원칙을 분명히 했다. 국회의 미디어법 처리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번에 국회가 합의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더 늦출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너무 늦으면 우리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이를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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