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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국민의견 듣습니다"

재경부, 홈페이지에 여론수렴코너 개설재정경제부는 현재 추진중인 세제개편안 작업에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키로 했다. 재경부는 10일부터 홈페이지(www.mofe.go.kr)에 '세제개편에 관한 의견수렴'코너를 개설, 오는 25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모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그동안 세제개편을 하면서 관계부처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각종 단체 및 세무사회 등 조세전문단체를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해 왔으나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접수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경부는 세제개편의 기본 방향에 대해 ▲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소득세제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인세제를 개편하며 ▲ 재정건전성을 뒷받침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세감면제도를 대폭 축소하고 ▲ 경제ㆍ사회 환경변화에 맞춰 조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납세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진념 부총리겸 재경부장관 명의로 "중장기 세제운용방향에 따라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제개편안을 마련함에 있어 국민생활이나 기업활동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이 실제 피부로 느끼는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글도 실었다. 전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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