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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오픈프라이머리-권역별비례대표 논의 탄력받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권역별비례대표제와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의 ‘빅딜’ 제안에 대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정개특위 차원의 논의가 가능하다고 화답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졌던 정개특위가 살아나는 모양새다. 단 김 새누리당 대표가 합의보다는 논의 착수에 방점을 찍으면서 정개특위에서의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연 의원은 6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정개특위 여당 간사에게 협상 재량권을 주지 않는 듯 하다”며 “재량권을 가지고 책임 있게 협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새누리당 대표가 “여러 방안을 놓고 우리 실정에 맞는 안으로 조정하는 논의를 정개특위에서 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답하면서 최근 비공식 간사 간 회동만을 이어온 정개특위가 공식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오픈프라이머리 여야 동시 실시와 권역별비례대표 도입을 놓고 여야 간의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300석의 국회의원 정수는 증가는 할 수 없다고 공언한 상태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에 몇 석을 할당할지가 가장 중요한 변수다. 또 지역구 의석수를 결정할 선거구 획정기준을 놓고서도 여야가 더욱 정교해진 셈법을 들고 나와 수 싸움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헌법재판소가 선거구간 인구 편차를 3:1에서 2:1로 결정함에 따라 246석의 지역구 의석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데엔 여야 모두 공감한 상태지만 야당이 현행 54석의 비례대표를 줄일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선거구 획정기준에 따라 대규모의 선거구 변경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는 국회에 오는 13일까지 선거구 획정기준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최대한 13일을 맞추려고 노력하려고 한다”면서도 “여야 공방으로 인해 13일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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