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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재정절벽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매코널-바이든 합의안'이 1일(현지시간) 상원에 이어 하원까지 통과했지만 올해 상반기 미국경제는 일정 부분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와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은 이번 협상안이 그랜드바겐(일괄타결)이 아닌 스몰딜(임시합의)에 그친 만큼 최소한 올 상반기는 저성장 국면을 맞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JP모건체이스와 뱅크오브아메리카 이코노미스트들은 상하원 합의안에 2% 급여세 감면종료와 고소득층 세금인상이 포함된 만큼 지난해 3ㆍ4분기 3.1%였던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올 1ㆍ4분기 1%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마이클 페롤리 JP모건체이스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합의안은 분명히 미국경제에 역풍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상반기 성장률은 하강기류를 탔다가 하반기에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합의안 중 급여세 감면안 종료로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1,250억달러가 날아가며 성장률이 0.5%포인트 이상 떨어지는 등 미국경제에 가장 큰 타격을 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미국 GDP의 70%를 차지하는 가계소비지출을 위축시키는 악영향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급여세 감면안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2011년 경기부양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뒤 지난해 연장됐으며 이번에 종료되면서 급여세율은 4.2%에서 6.2%로 오르게 된다. 이와 함께 마크 잔디 무디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개월 연기된 정부의 예산 자동삭감(sequesterㆍ시퀘스터)이 실현될 경우 미국경제 성장률이 0.5%포인트 이상 하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올 상반기 경기둔화로 미국의 실업률 감소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됐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글로벌경제 리서치 공동대표인 에던 해리스는 지난해 12월 7.7%였던 실업률이 올해 말 7.5%로 하락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연소득 40만달러, 부부합산 소득 45만달러 이상 고소득층의 소득세율을 현행 최고 35%에서 39.6%로 높이는 '부자증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소득층의 경우 소득의 더 많은 부분을 지출하기보다는 저축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긴축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 및 금융 등 민간 부문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탄력적인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 라이언 스위트 무디스 이코노미스트는 "합의안으로 인한 경기둔화세가 걷히고 나면 보다 강력한 성장세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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