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發審 증시개편 3개안 제시] 주식회사제 전환 소유ㆍ이용 분리

금발심이 정부에 건의한 증권ㆍ선물시장 개편방향의 큰 줄기는 거래소의 소유구조를 주식회사로 바꾸고, 시장규제 기능ㆍ전산ㆍ청산ㆍ결제 기능을 합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합거래소의 체제를▲단일거래소

▲지주회사 체제

▲기능만 통합한 채 개별거래소 체제를 유지할 지는 정부의 손으로 넘어갔다.

◇소유구조, 회원제에서 주식회사로 전환=현행 증권 및 선물거래소의 소유구조가 회원제로 이용자 편익보다는 회원사 중심으로 운영돼 왔고 각 거래소간 연계 및 자금조달 등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이 취약했다는 진단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유구조에 시장원리 도입, 즉 주식회사제로 전환해 거래소의 소유권과 이용권을 분리한다는 것이다.

◇청산ㆍ결제, 청산 및 규제기능 통합=거래소별로 분리돼 있는 전산기능과 청산ㆍ결제 기능이 합쳐진다. 인력낭비, 전산시설에 대한 중복투자 등에 따른 비효율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이석준 재경부 증권제도과장은 “각 시장별 관련조직, 인력과 적립기금, 시스템을 통합해 낭비적인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산기능의 경우 통합 전산회사로 이관되고 청산ㆍ결제 기능 역시 별도로 만들어지는 청산ㆍ결제 회사로 모두 넘어가게 된다.

또 3개 시장의 업무규정 등 법규제정 및 개정, 시장간 연계감시 등의 기능도 이를 통합해 관리하는 통합시장규제기구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변양호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이 기구는 정부 주도의 금감원과는 달리 시장 구성원이 자체적으로 만드는 자율시장규제 조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상품개발 및 상장, 매매체결, 공시 기능은 존속된다.

◇3가지 방안중 택일=금발심은 통합 거래소 운영과 관련해

▲3개 시장을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단일거래소

▲지주회사 체제

▲기능별 통합만 하는 개별 거래소 체제 등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황선웅 금발심 증권분과위 위원장은 " 3개 거래소간 연계를 강화해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시장운영 체제 개편방안을 검토했다"면서 "각 시장의 기능을 통합하되 시장간 연계는 대안을 토대로 정부가 선택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단일 거래소 체제는 단일거래소가 통합된 경영기획 및 경영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각 시장운영은 거래소내 사업본부가 담당하는 형태다. 이 체제는 3개 시장을 통할하는 경영기획 및 관리기능 확보로 시장 통합의 시너지효과가 극대화되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증권시장의 중앙집권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지주회사 체제는 지주회사가 통합된 경영기획 기능을 담당하고, 각 자회사는 제한된 경영관리 및 시장운영 기능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이 안은 지주회사를 통한 종합적인 경영기획 기능 수행으로 실질적인 시장통합효과가 기대되나 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인력ㆍ조직확충 등과 같은 비효율성이 제기될 수 있다.

개별거래소 체제는 기능만 통합하고 각 거래소별로 독자적인 경영기획, 관리 및 시장운영을 수행하는 구조로 비용 최소화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각 거래소간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발심 논의결과는 개별거래소의 중복기능을 통합해 이용자 편의와 거래비용 절감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건의안을 검토해 이르면 올해안에 입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조반발 등 걸림돌 많아=금발심의 건의가 법제화돼 실현되기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노조의 반발이다. 내년 1월부터 상장주식선물의 부산 선물거래소 이관에 대해 증권거래소 노조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거래소 논의가 구체화될 경우 노조의 거센 저항에 부딪칠 가능성이 높다.

<임석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