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對중국 무기금수조치 유지 결정

유럽연합(EU) 외무장관들은 11일 1989년 톈안먼(天安門) 사태 이후 인권 탄압을 이유로 중국에 내린 무기금수 조치를 유지하기로결정했다. EU는 그러나 리비아에 대해서는 대량살상무기(WMD) 포기 등 긍정적인 노력을 인정해 18년간 지속된 무기금수를 해제했다. EU 외무장관들은 이날 룩셈부르크에서 월례 회의를 갖고 프랑스가 강력히 요구한 중국에 대한 무기금수 해제를 수용하지 않고 중국의 지속적인 인권상황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EU 대변인인 베르나르드 보트 네덜란드 외무장관은 "일부 회원국이 긍정적 방향으로 기울고는 있지만 유럽 각국 정부는 더 시간을 갖고 상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트 장관은 중국이 인권상황 개선 의지를 보이면 EU 회원국들이 금수 해제 결심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대(對) 중국 무기 금수 조치가 해제될 경우에 대비해 무기가 의혹 대상에 판매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자체 행동규약 보강을 검토 중이라고 말해 금수해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시사했다. 프랑스는 중국을 상대로 한 무기 금수는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조치라며 해제를 촉구해 왔지만 미국은 지역 불안정과 대만과 무기 경쟁 가능성을 우려하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다른 해제 반대국인 영국의 잭 스트로 외무장관도 EU는 해제를 검토하고 있지만 이는 적절하고 분별있는 방식으로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EU는 이날 발표한 중국 인권상황에 대한 성명에서 일부 부문에서 긍정적인 움직임이 있다면서도 종교,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와 관련해 지속적인 우려를 나타냈고 특히 티베트와 신장 자치구 주민을 상대로 한 인권 존중에서 전혀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 문제와는 별도로 EU 외무장관들은 이날 1988년 로커비 항공기 폭파 테러 이후 리비아에 취해 온 무기금수는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외무장관들은 리비아는 투명한 과정을 거쳐 국제 사회의 감시 아래 자발적으로 WMD를 해제하기로 결정한 국가라며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리비아에 대한 금수 해제 문제는 리비아가 서구를 상대로 화해 제스처를 적극 취해 온 데다 최근 이탈리아가 불법 이민을 감시하기 위한 장비를 리비아에 판매하기 위해 해제를 요구하면서 본격 논의돼 왔다. 외무장관들은 다만 리비아 당국이 에이즈를 확산시킨 혐의로 불가리아인 간호사들과 팔레스타인인 의사에 사형 선고를 내린 것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EU 정책에 부합하는 긍정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파리=연합뉴스) 이성섭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