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방만경영 공기업 감사청구등 불이익'

한나라당이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및 방만경영과 관련, 해당기관 등에 대한 내년도 예산삭감과 함께 감사원 감사 청구, 경영평가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부터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을 독려했음에도 이번 국감에서 고질병이 그대로 드러난 데 따른 것으로 당장 오는 11월부터 진행되는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해당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삭감에 나서기로 했다. 정옥임 한나라당 원내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공기업의 경영평가 항목에 도덕적 해이와 부패행위 비중을 반영해 불이익을 주거나 아주 심한 사례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별로 감사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공기업과 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의 유형은 성과와 상관없는 높은 연봉과 고액 보너스, 과도한 복지혜택을 받는 곳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한국거래소 직원들의 억대 연봉과 금융감독원의 피감독기관 재취업, 농어촌공사의 방만 복지, 건설 관련 공기업의 업체 수주비리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구체적으로 김재경 지식경제위 간사는 ▦한전과 자회사의 퇴직금ㆍ성과급 과다지급 ▦가스공사 등 메이저급 공기업 5곳의 과다한 복지지출 ▦강원랜드 직원의 횡령 ▦공직자 취업시 허위경력과 친인척 채용 등을 방만경영의 예로 들었다. 강석호 농림수산식품위 간사는 ▦다수 공기업의 정부 예산편성 지침을 무시한 사내 근로복지기금 과다출연 ▦농협의 파생상품 투자 4,000억여원 손실, 유일호 기획재정위 위원은 ▦한국투자공사의 메릴린치 투자 실패, 김무성 원내대표는 ▦국제교류재단의 파생상품 투자 330억원 손실 ▦공기업 탈세에 대해 각각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나라가 공기업 천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며 이로 인해 국민이 받았을 충격과 박탈감은 상상 이상이었을 것"이라면서"나랏돈을 물 쓰듯 하는 행태야말로 공정사회를 가로막는 큰 걸림돌로 당 차원에서 잘못된 부분을 끝까지 바로잡아나가는 체제를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국감 불출석 증인을 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불출석 증인을 처벌하지 않을 경우 공권력이 실추된다는 점에 유의하고 처벌 문제를 꼼꼼히 짚어보기로 했다"며 "정부의 자료제출 거부에 대해서도 불출석 증인 처벌과 동일하게 제지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모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간사가 "SSM 규제와 관련해 이승한 삼성테스코 대표가 불출석했는데 양당 간사가 협의해 처리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히자 김 원내대표는 전부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