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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여야 영수회동] 盧 ‘조건부거부권’ 협조 구할듯
입력2003-03-10 00:00:00
수정
2003.03.10 00:00:00
임동석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11일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권한대행을 비롯한 당 지도부와 만나는 것은 원만한 국정운영을 위해 야당으로부터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하려는 것이다.
특히 노 대통령은 국민의 정부 당시 일어난 대북자금지원 의혹 관련 특검법 처리 방안을 모색하기위한 포석이다.
유인태 청와대 정무수석은 10일 한나라당 당사를 방문, “솔직히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에는 부정적이나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특검에 반대하고, 일부 학자들은 특검이 실시되면 남북대화 채널이 없어진다는 지적을 했다”며 “그래서 남북관계 신뢰에 금이 가지 않는 선에서 특검을 실시하자는 조건부 특검 얘기가 나왔다”고 한나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유 수석의 이 같은 언급은 노 대통령이 특검법과 관련, 여야 협상을 통해 다시 논의하는 `조건부 거부권` 입장을 갖고 야당 설득에 나서기로 방침을 굳혔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노 대통령이 한나라당을 방문하는 것은 야당과의 협상을 통한 설득 등 충분한 의견교환으로 명분을 쌓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반면 한나라당은 특검법에 대한 조건부 거부권 행사에 대해 겉으론 강경한 거부입장을 아직 바꾸지 않고 있다. 박 대행은 “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거부권의 `거`자가 나오는 것조차 거부하겠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협상 가능성을 일축했다. 박 대행은 이날 “특검은 여지가 없다. 특검제 이야기를 (노 대통령이)꺼내면 특검의 정당성과 특검 거부의 부당성만 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와 남북관계, 민생등에 대한 국민의 걱정을 전달하는 자리라는 선을 분명히 했다. 특검제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협상의 여지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핵문제, 경제문제 등 여러 가지 시급한 국정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특검법 문제에만 집착하는 것은 청와대는 물론 여야 모두에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11일 회담은 특검법 처리와 관련,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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