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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셧다운 2주 이상 장기화 우려] 공공기관 홈피ㆍ공원 줄줄이 폐쇄… 오바마 아시아 순방도 차질

부채한도 협상 타결 안되면 연방정부 17일께 디폴트<br>정치권 여전히 네탓 공방… '오바마케어'는 운영 개시<br>말레이시아ㆍ필리핀 방문 취소 APEC 정상회의 등은 유동적


지난 9월30일(현지시간) 오후3시 미국 뉴저지주 버건카운티에 위치한 노다이의 자동차관리센터(MVC). 오후5시30분 마감시간을 앞두고 평상시라면 한가할 때였지만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 이곳을 찾아온 사람들이 40m가량 긴 줄을 만들고 있었다. 더구나 오후4시쯤 연방정부 '셧다운(정부 폐쇄)'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뉴스가 잇따라 나오자 줄은 더 길어졌다. 급기야 MVC 경찰관이 "뒷부분의 사람들은 업무를 보지 못할 것"이라며 여러 차례 고함을 지르자 줄이 조금 줄기 시작했다. 투덜거리며 돌아가는 트리니티 닉슨(42)씨에게 "MVC는 주정부 예산을 받기 때문에 연방정부가 셧다운 되더라도 당분간 정상 운영되는데 왜 오후 늦게 나왔느냐"고 물었다. 그는 "불안감에 나왔다"며 어깨를 으쓱거리더니 "정치권이 미쳤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1일(현지시간) 오전 같은 장소를 찾았을 때도 업무를 보려는 시민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다. 이처럼 연방정부 셧다운 첫날, 미 전역에서 크고 작은 혼란과 불편이 현실화하고 있었다. 특히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몰려 있는 워싱턴DC의 경우 이른바 '비핵심' 공무원들이 일단 출근했다가 오후에 귀가하면서 적지 않은 혼란이 빚어졌다.

최소 80만명, 최대 120만명의 공무원들이 일시해고되면서 연방정부 업무는 큰 차질을 빚었다. 상무부와 농무부ㆍ교육부ㆍ보훈처ㆍ무역위원회ㆍ의회도서관 등 대부분의 기관들이 줄줄이 홈페이지를 폐쇄했다. 이날 창설 55주년을 맞은 미국항공우주국(NASA)도 1만8,000명의 직원 가운데 97%가 강제 무급휴가를 받아 출근하지 못했다. 서부 옐로스톤 등 401개의 국립공원이 전면 폐쇄됐고 공원 관리직원 2만4,000명 가운데 87%가 일시해고됐다. 자연사박물관ㆍ미국사박물관 등 19개 박물관을 거느리고 있는 워싱턴 스미스소니언박물관이 폐쇄되면서 이 소식을 모르고 찾아온 국내외 관광객들이 불만을 터뜨렸다. 워싱턴에서는 아시아태평양(APEC)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동남아 4개국 순방 일정이 셧다운 여파로 취소될 수 있다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미국 사회는 이번 셧다운이 장기화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전 17차례의 셧다운 가운데 가장 긴 것은 지난 1995년 빌 클린턴 대통령 재임 당시의 21일간이다. 여전히 '네 탓 공방'에만 치중하는 미 정치권의 기류를 감안할 때 이번 사태는 최소 2주일 이상 지속될 것이라는 게 워싱턴 및 월가의 전망이다. 미치 맥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단기 잠정 예산안을 먼저 마련하기를 원하지만 의회가 부채 증액에 타협할 때까지 2주 이상 (예산안 통과가) 지연될 것 같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민주ㆍ공화 양당이 사실상 올 회계연도 예산안과 부채한도 증액을 함께 협상하게 될 것"이라며 "셧다운이 이달 말까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일시해고' 상태에 놓이는 공무원 수가 전체 공무원(330만명)의 약 30%에 달하는 만큼 급여 미지급 등이 장기화될 경우 현지 내수소비 자체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각 정부부처의 경제지표 공개가 잇달아 지연되면 금융시장이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며 중장기 미 경제회복에도 실질적인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이날 메릴린치의 보고서를 인용해 "셧다운이 정부지출 감소로 이어지며 재정적자 증가 속도를 늦출 것이라는 전망은 허구"라며 "폐쇄에 따른 소요비용 자체가 상당한데다 세금 징수기능도 멈추며 정부적자만 커지는 '마이너스 게임'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미 연방정부는 지금까지 17차례의 셧다운을 경험했지만 대부분 2~3일을 넘기지 않아 별다른 충격은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미국 연방정부의 보건업무 관련 인력의 절반이 집으로 돌아간 이날 '예산전쟁'의 근원인 '오바마케어' 프로그램은 정상 운영에 들어가 눈길을 끌었다. 연내 700만명의 무보험자를 보험 가입권에 포함시키는 것이 목표인 이 서비스는 오바마 대통령의 강력한 운영 의지에 따라 셧다운과 상관없이 오픈, 첫날에만 280만명이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소동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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