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4일 지난해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세금을 거둬들여 쓰고 남은 돈) 중 지방교부세 및 교육교부금 정산액 1조9,586억원의 95.2%인 1조8,639억원을 지자체에 교부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상반기 재정을 조기에 집행해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자체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기 정산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교부된 지방교부세는 신규재원으로 지자체 추경재원으로 활용된다. 무상보육이 확대되면서 재원이 바닥난 지자체로서는 가뭄에 단비 같은 돈이다.
정부는 지방교부세 정산 대상금액 1조1,567억원 중 1조620억원을 내려보냈고 교육교부금은 8,019억원 전액을 교부했다. 이번에 교부하지 않은 지방교부세 947억원은 세종시가 출범하는 오는 6월 말에 529억원을 배분하고 특별교부세 418억원은 재해 발생시 행정안전부 요청에 따라 내려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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