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금융기관 직원 1천948명 문책

금감원, 237곳 검사완료…941명은 형사조치금융감독원은 지금까지 공적자금이 투입된 240개 부실금융기관중 237개 기관에 대한 검사를 완료해 모두 1천948명을 문책하고 941명에 대해서는 고발, 수사의뢰, 형사고지 등 형사상 조치를 취했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열린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업무현안 보고자료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재경부는 또 보고자료에서 예금보험공사는 금감원 조사결과와 자체조사를 토대로 부실 관련자에 대한 민사상 책임추궁을 진행중이며 지금까지 154개 기관의 경영진 및 대주주 1천589명의 부실책임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예금공사는 이들 부실책임자 가운데 293명을 대상으로 모두 3천14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현재 71개 부실금융기관을 상대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예금공사의 소송제기로 71개 기관 관련 소송이 진행중이며 이중 18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결과 승소 12건, 패소 6건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부실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예금공사의 2단계 조사를 거쳐 민형사상 책임을 철저히 추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e-mail]입력시간 2000/05/1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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