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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회사채시장 정상화를 위해 내년 말까지 최대 10조원을 투입한다. 조선ㆍ해운ㆍ건설 등 취약 업종의 회사채 거래가 중단되는 등 돈줄이 마르자 긴급 유동성 지원에 나선 것이다. 다만 회사채시장 안정을 위해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또다시 동원, 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유동성 지원뿐 아니라 세제혜택, 회사채 발행조건ㆍ투자제한 완화 등 종합대책이 들어 있다.
정부는 우선 내년 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가운데 차환발행분(4조원 추정) 중 3조2,000억원을 신속히 인수하기로 했다.
또한 차환발행분의 일부를 포함해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고 일반기업 채권을 섞어 가치를 높인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를 6조4,000억원어치 발행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인수분을 ▦금융투자 업계의 회사채 안정화펀드(10%) ▦채권은행 재인수(30%) ▦신보 P-CBO 편입(60%) 등으로 분산한다.
신보 P-CBO는 회사채 차환발행분을 포함해 건설사와 일반기업 채권을 합쳐 발행된다. 재원은 신보ㆍ기획재정부ㆍ정책금융공사의 종잣돈 가운데 최대 8조5,000억원을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일단 6조4,000억원분을 P-CBO로 발행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산업은행이 인수한 자금 중 회사채안정화펀드와 채권은행 인수분은 1조3,000억원이어서 정부의 P-CBO 발행분 상한선(8조5,000억원)까지 채우면 지원액은 최대 9조8,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지원 대상은 올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회사채 만기가 도래하는 일정 신용등급 이하의 기업으로 차환발행심사위원회에서 대상 기업의 자구계획을 심사해 선정하게 된다.
올 하반기에 만기 도래하는 회사채 중 A급 이하 회사채는 10조원이며 이 가운데 취약업종의 회사채가 4조7,000억원이다.
하이일드채권펀드(투자부적격 등급에 투자해 고수익을 얻는 상품)에 대한 세제지원도 추진한다. 또 회사채시장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신용등급 'BBB' 이하 비우량채를 30% 이상 편입한 회사채펀드의 배당소득세에 대한 분리과세로 세 부담을 낮추고 위험투자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적격기관투자가(QIB) 제도 활성화를 위해 발행자 및 투자가 요건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정 요건을 갖춘 회사채에 대해서는 기간 경과에 관계없이 관계회사가 인수한 증권의 펀드 편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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